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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56 No.3 pp.129-136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22.56.3.129

Estimation of Public Benefit Value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Using Meta-analysis

Donggeun Han1, Seulbi Lee2, Gil Won Kim3, Taeyoung Kim4*
1Graduate School of Agricultural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Republic of Korea
2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gun 55365, Republic of Korea
3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Republic of Korea
4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Taeyoung Kim (Tel) +82-55-772-1847 (E-mail) taeyoung.kim@gnu.ac.kr
June 8, 2022 ; June 16, 2022 ; June 17, 2022

Abstract


Excessive nutrient input in agricultural land hinders the growth of crops or acts as an environmental pollutant. The nutrient balance of agricultural land in Korea is far high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and excessive nutrient input causes pollution and biodiversity degradation in agri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water quality and air pollu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excessive nutrient input through adopting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il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In order to support these policies and to deriv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outcome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public benefit functions and evaluate public benefit values from the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ublic benefit value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directly by applying the meta-analysis and using the valuation estimates for various public benefit function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As results, the annual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 WTP) per household for each public benefit function was estimated to be 60,315 KRW/year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139,740 KRW/year for climate adjustment, 109,179 KRW/year for soil conservation, and 150,213KRW/year for biodiversity. Using the estimates m WTP and the calculated contribution rate, the public benefit value is estimates to be 760 billion KR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572 billion KRW for climate adjustment, 338 billion KRW for soil conservation, and 812 billion KRW for biodiversity. These results may be used for discussing future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s or policies.



메타분석을 활용한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 추정

한 동근1, 이 슬비2, 김 길원3, 김 태영4*
1경상국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2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농업연구사
3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4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초록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농업의 공익기능이란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여 농업⋅농촌 의 공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Kim et al., 2020).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9항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이 식 량의 안정적 공급을 포함할 뿐 아니라, 환경보전기능, 농촌의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생태계서비스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교집합이 라 할 수 있다. 즉, 생태계서비스 중 농업 관련 서비스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순기능을 합해 농업의 공익기능이라 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로 구성 되어 있는데, 공급서비스를 예로 들면, 작물생산기능과 수자원함량 기능이 농업관련 공급서비스라 할 수 있고 이는 농업의 공익기능에 포함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탄소 격리, 유기성자원소화기능, 토양유실저감, 양분공급, 질소고정, 질 소공급, 생물다양성 기능 등이 토양과 관련한 환경보전 순기능이 고, 이들은 농업의 공익기능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양분수지지표 가운데 질소수지의 경우 OECD 국가 중 1위, 인 수지는 2위이다. 특히, 농경지의 과다양분 투입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가축 사육 두수가 증가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분투입은 지속적으로 늘어 나 양분초과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91%가 퇴⋅액비화로 자원화되고 있는데,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 로 하는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주요 비점오염원으로서 결국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농경지에 살포 되어 지하수 또는 지표유출을 통하여 수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분수지의 개선은 환경부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의 일환인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 공익직불제의 전면 시행,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가 환경관리 정책과 부합한다. 따라 서 적극적인 양분수지 개선 활동을 통한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고, 양분수지와 농업환경 개선의 공익기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분수지 개선 에 대한 공익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 환경개선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한 가치평가 선행연구를 발굴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적 기능을 분류하고, 둘째, 각 공익적 기능별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공익가치 평가 추정치와 분석기법, 표본수, 연구방법 등을 수집한다. 끝으로,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환경개선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 익가치를 예측한다.

    재료 및 방법

    1. 메타분석의 정의와 개념

    메타분석은 과거의 연구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문헌 연구 방법을 포함한다. 이론과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각각 다른 연구대상과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 는 경우가 많다. 메타분석은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 을 하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누적된 연구 결과를 단순화하는 경제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을 때, 이들을 통계적으로 종합하는 연구통합(Research Synthesis) 기법이라 할 수 있다(Cha, 2012).

    2.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기능 및 선행연구 검토

    양분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성분을 의미 하며, 주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통해 경작지 에 공급된다. 양분과잉 혹은 양분부족의 상태는 OECD 양분수지 지표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회원국의 농업환경 상태의 비교와 농업환경정책의 평가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지표의 값에서 나타나는 양분과잉의 상태는 물, 토양 및 대기 오염을 초래 하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화학비료의 과잉사용은 토 양으로 질소화합물이 유입됨으로써 작물에 흡수되고 남은 잔여분 이 토양에 집적되거나(토양오염) 하천에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 으키는(수질오염)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대 기오염) 작용하기도 한다(Kim et al.,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분투입은 수계, 토양,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수질정화’, 토양오염을 개선하는 ‘토양보전 및 정화’,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기후조절’ 기능 을 평가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비시장적 환경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기능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수집하였는데, 양분투입 으로 영향을 받은 수계, 토양, 대기는 생태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2), 이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기능도 포함하였다. 즉, 전자의 세 가지 기능은 양분수지 개선의 결과(outcome) 지표로 간주하고, 생물다양성 기능을 성과(performance) 지표로 간주하여 공익가치를 측정한다.

    가치추정 과정에서 활용된 기법이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기법이 아니거나, 분석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일한 연구 내에서 연구 대상지가 다르거나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가 다를 경우(예를 들면, 기능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정할 때 기능 개선을 10%로 가정 할 때와 20%로 가정할 때),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 기능이 다를 경우에는 독립적인 관측치로 간주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분석에 이용할 선행연구는 총 18건 발견하였고, 각 연구에서 이용한 추정기법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선택실 험법(CE), 가치이전(VT)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이용되는 가치추정 치는 총 67건이며, 각 기능별로는 수질정화 44건, 토양보전 및 정화 6건, 기후조절 7건, 생물다양성 10건이다. 가치평가 추정치는 모두 2015년 불변가격으로 변환하였고, 단위는 ‘원/년’으로 통일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18개 문헌의 저자, 평가연도, 가치추정 치, 가치평가대상, 기능분류, 추정기법, 문헌유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3. 메타회귀분석 모형 설정 및 변수선정

    메타분석에서는 연구주제가 동일하더라도 각 연구결과 값의 척 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해 동일한 척도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친 표준화된 척도를 메타분석에서는 효과크기(effect size)라고 한다.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연구 결과를 쉽게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크기의 추정치(estimate)와 효과크기의 모수 (parameter)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크기의 추정치는 표본 을 통한 연구에서 도출한 표본의 효과크기로, 연구마다 다른 표본 때문에 제시된 효과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 반면, 효과크기의 모수 는 모집단에서의 효과크기로, 변하지 않는 실제 효과크기를 의미한 다. 일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효과크기의 추정치이며, 이를 통해 모수 추정을 하게 된다. 만일 연구의 표본이 매우 크거나 표본의 변동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경우에는 효과크기의 추정치를 모수로 가정할 수 있다 (Kang, 2015).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값인 한계지불의사액(mWTP )의 변 동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진 않지만, 이는 1인별/가구별 측정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미변수를 삽입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또한, 월 단위로 계산된 값은 모두 2015년 연 단위 불변가격으로 계산하여 추정된 mWTP 는 효과크기의 모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된 종속변수는 한계지 불의사액(mWTP )의 가치추정치로 단위는 ‘원/년’이다. 설명변수 로는 분석대상의 개선 기능별 더미변수(F unc_1 - 4)와 한계지불의 사액이 가구당 측정되었는지의 여부(wph)와 인당으로 측정되었는 지의 여부(wpp)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평가기준연도(year) 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α, β는 상수항 및 각 설명변수의 추정계수이 며, εi 는 설명변수와 독립적이고 분산이 동일한 오차항이다. 회귀계 수 추정방법은 전통적 최소제곱법(OLS)을 이용하였다.3)

    m W T P i = α + m = 1 4 β m F u n c _ m i + β 5 w p h i + β 6 w p p i + β 7 y e a r + ε i

    Table 2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표이다. 종속변수 mWTP 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연도로 측정되었기 때문 에 비교 가능한 수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지불의사액의 가치추정치를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값을 조 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4가지 공익기능인 수질정화(F unc_1), 기후조절 (F unc_2), 토양보전 및 정화(F unc_3), 생물다양성(F unc_4)을 각각 더미변수로 생성하였고, 수질정화 기능을 기준변수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치추정치는 각각 가구단위와 개인단위로 측정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가구단위 더미변수(wph)와 개인단위 더미변수(wpp)가 설명변수로 이용되었다. year는 평가기준 연도 를 나타내는 설명변수이다.

    3.1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기여분 측정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양분수지 개선 이 공익기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메타회귀분 석으로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은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설 정한 기준에 의해 추정된 한계지불의사액이며 이를 온전히 양분수 지 개선에 따른 지불의사액으로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수질개선, 토양보전 및 정화, 기후조절, 생물다양성 각 네 가지 공익기능에 대한 양분수지 개선의 기여분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수질개선에 대한 기여분은 몇 가지 수질오염 지표항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 오염물질 중에서 중요 한 지표항목에 대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각 수역마다 지표항목 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지표항목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4)과 총인(TP, Total Phosphorous)5)이 있다(Jang, 2013). 과도한 양분수지의 투입은 농지의 양분과잉을 일으키는 주요한 농 업 비점오염원이고,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에서 양분투입으로 인한 오염의 영향 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자 BOD와 TP 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BOD와 TP는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계 각 산업별로부터 그 배출량이 측정된다(Table 3). 농업 분야인 토지계와 축산계의 비점오염원 배출량 합은 BOD 91.9%, TP 95.5% 이다. 본 연구에 서는 그 둘의 평균인 93.7%를 농업분야의 양분투입으로 발생하는 오염 비중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2020년 전체 비출오염원 배출 비중은 BOD 72.1%, TP 68.6%이므로 (Table 4), 이 둘의 평균인 70.4%를 전체 비점오염 배출 비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둘의 곱인 93.7×70.4= 65.9%를 수질오염에 양분수지가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분수지 개선의 기후조절 기여율은 2018년 기준 농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2021)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제시하는 저감수단 중에서 양분수 지 개선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저감량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저감량 달성 목표년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즉,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2,187천톤 (CO2 eq.) 중에서 "농경지 질소비료 및 분뇨 투입 감소"와 "가축분 뇨 내 질소비중 저감 및 가축분뇨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한 2030년 목표감축량은 약 4,759천톤(CO2 eq.)으로 2018년 대비 약 21.4% 이며, 이를 양분수지 개선을 통한 기후조절 기여율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 토양보전 및 정화에의 기여율은 국토면적 대비 농업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0년 기준 농업면적 비중은 16.2%이다(Table 5).

    마지막으로, 양분수지 개선의 생물다양성 기능에 대한 기여율은 앞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기여율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그 이유는 토양⋅수질⋅대기질 개선은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결과(outcome) 지표”로, 생물다양성 개선은 양분수지 개선의 “성과(performance) 지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기여율은 (65.9+2.9+16.2)/3 = 28.3%로 산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수질개선, 기후조절, 토양보전 및 정화, 생물다양성에 대한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 기여율을 Table 6과 같 이 산정하고, 이를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추정하는 데 이용 하기로 한다.

    결과 및 고찰

    메타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기능별 더미변수 F unc_1 - 4 중 F unc_1 (수질개선)을 기준변수로 삼았으며, 기후 조절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에 따라 가구당 한계지불의사액(mWTP )은 수질 개선 60,313원/년, 기후조절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 150,216원/년으로 계산된다. year 변 수는 음의 방향으로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연도 가 최근으로 올수록 각 항목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앞선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기능별 공익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공익가치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여율은 Table 6의 각 기능별 기여율이며 가구 수는 2015년 기준 19,111천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공익가치는 다음 Fig.1과 같이 계산된다. 양분수지 개선의 수질개선 기여율은 65.9%이고, 한계지불의사액 (mWTP )은 60,315원이다. 또한, 가구수는 19,111천 가구이므로 수질개선의 공익가치는 60,315 (원) × 65.9 (%) × 19,111 (천 가구) = 7,596억 원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 3,380억 원, 생물다양성 8,124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생물다양성 기능은 양분수지 개선의 결과(outcome) 지표인 수 질개선, 기후조절, 토양보전 및 정화 기능에 영향을 받는 다음 단계 의 성과(performance) 지표적 개념이다.6) 위와 같이 추정된 공익 적 가치는 성과지표적 개념에서 공익기여율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 에 향후 양분수지 개선이 생태계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구체적인 기여 경로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생물다양성 기능에의 공익가치는 더 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역기능을 개선하여 농 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며 농업농 촌의 공익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양분 투입이 과도하게 많으면 수질, 대기, 토양 등을 통해 생태계에 환경 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경 부의 ‘양분관리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토양 양분관리 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양분수지 개선의 공 익가치는 농업분야에서의 환경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 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양분수지 개선”이라는 행위가 지니는 공익 가치를 추정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 과 경제적 공익가치를 측정한 논문은 다수 있으나, 여러 논문에서 언급하는 공익적 기능은 어떤 행위를 통해 그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익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양분수지 개선의 특정 행위가 가지는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계측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공익가치는 선행연구와 보고서에서 제시하 는 기능별 기여율과 각 기능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 한 가치이다. 이러한 공익가치는 양분수지 개선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양분수지 개선의 환경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면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더욱 정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645)의 지 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Figures

    JALS-56-3-129_F1.gif

    Public benefit value estimation.

    Tables

    Summary of the prliminary studies on the public function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Summary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for meta-regression analysis of public function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Point and non-point pollutant emission load by pollutant groups in 2010

    Prospects of non-point and point pollutant emission

    The proportion of agricultural area to land in Korea (2015-2020)

    Contribution rates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climate adjustment, and soil conservation

    Estimation result of meta-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estimation of mWTP and annual value of public benefit by public benefit function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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