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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55 No.4 pp.129-137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21.55.4.129

Economic Obstacles on the Adop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Jae-Hwan Han1, Seon-Ae Kim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7922, Republic of Korea
2Lecture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eon-Ae Kim Tel: +82-62-530-2170 Fax: +82-62-530-2179 Email: sakim@jnu.ac.kr
April 16, 2021 ; June 20, 2021 ; July 13, 2021

Abstract


An intensive agricultural system has achieved productivity increases, but it adversely affects the agricultural ecosystem.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viewpoint and attitude of farmers about sustainable agriculture as well as to analyze economic factors impeding a new farming method. Farmers indicate profitability as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sustainable agriculture faces. They emphasize both economic motives and incentives for enhancing the adoption rate of sustainable agriculture. The results display that traditional farmers, farmers converting to sustainable agriculture from conventional agriculture and farmers who have heard about it are more likely to indicate transition cost as a major economic obstacle. Lastly, the uncertainty of a new farming method is not a big issue for farmers who think that they should take lead for efficient operation as a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 is established.



지속가능농업 수용의 경제적 저해 요인

한재환1, 김선애2*
1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사

초록


집약적 농업시스템으로 특징되는 관행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으나, 토질과 수질의 악화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장애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데 연구의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채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이 주목하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불확실성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농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 화하고 있다. 기존의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시스템은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농업용 용수와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 고, 외부 투입량을 증가시키며,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관행 농업은 생태계에 과 중한 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성에도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업과 환경문제가 결부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촌사회 유지, 농가의 수익성 확보, 자연 환경보존 및 유지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며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고, 환경적 으로 건강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 활동이 영위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호응 받는 영농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SAI Platform, 2021;Kim et al., 2013;Heo et al., 2018). 즉 지속가능한 농업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농업인들은 관행농업이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었 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경제성, 사회성, 그리고 환경성을 아우르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농업이 궁극적 으로 지향해야 할 농업의 대안임을 지각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11 년부터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정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농업 관련연구는 주로 지속가능농업의 개념,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1990년대에 일부 연구에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킨 농업의 개념으 로 처음 제시되었다(Oh, 1992;Kim, 1995;Kim & Kim, 2002). 경제성 평가는 주로 친환경농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거나, 생산함수 를 이용하여 생산성 및 규모의 경제 등의 추정에 초점이 맞추어졌 으며(Kim et al., 2005;Kim & Lee, 2008;Oh et al., 2005), 환경자원 관리 방안, 토양관리 및 환경영향 평가 등 환경성과 관련 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Ryu & No, 1996;Kim & Kang, 2002;Um, 2002). 사회성 관련 연구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사회적 특성이나 농업환경모형의 실용성을 살펴보았으며, 여성친 환경농업인의 지속가능성 수용정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Huh, 2005;Huh et al., 2000;Huh & Kim, 2002). 한편 지속가능농업 의 세 가지 축을 통합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Kim et al., 2013 & 2014).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부 문별 분석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거나, 농업인의 지속가능성 농법 채택 중요성과 채택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Heo et al., 2018;Han, 2020).

    농업인들이 지속가능농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농업인들의 지속가능농업 채택여부에서 경제성은 매우 중요하다.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농업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농업인이 체감하는 채택 장애 요인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 할 때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수용성은 한층 높아지며,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분 석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연구는 농업인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장애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이나 이학적인 지식을 이용한 환경성 평가가 주로 이루 어진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재료 및 방법

    1. 설문자료

    농업인들이 지속가능농업을 실천하는 데 극복해야 하는 경제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전남지역2) 과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3) 조사 는 2019년 1~2월에 걸쳐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80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남성으로 나타 났다(Table 1). 연령은 50~70세 미만이 64.4%를 차지하였고, 상 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50세 미만은 26.4%로 조사되었다. 설문 에 참여한 농업인의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36.8%는 대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3천만 원 미만이 39.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천만 원~4천만 원은 28.4%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농업인들이 지속가능농업 실천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요인은 경제 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교육과 정보 취득,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하지 만,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은 네 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i)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예, 경영형태 변화 등으 로 발생하는 비용), ii) 새로운 농법에 대한 불확실성; iii) 수익성; iv) 낮은 판매가격4). 농업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경제적 요인들 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다항프로빗 모형(multinomial probit model, MNP)을 이용하였다. MNP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MNL)과 같은 다른 다항 선택 모형(multinomial choice model)에 내재하는 ‘무관한 대안 으로부터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property)의 가정으로부터 자유롭다. MNP는 각 대안들의 에러항 이 서로 상관되는 것을 감안(완화)하기 때문이다(Train 2009, Maddala 1983). 이에 연구는 IIA가정을 완화하고, 대안들의 에러 항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error) 조건을 강제하기보다 유연한 대체패턴을 허용하는 MNP가 MNL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업인 i는 지속가능 농업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인식되 는 네 가지 대안 J 가운데 하나인 j를 선택한다. 총 네 개의 대안 가운데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 이 기본범주(base category)로 설정되었다. 각 대안 j에 대한 평가 함수(evaluation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Z i j = V i j + ε i j j = 1 , 2 , 3 , 4
    식 (1)

    식(1)에서 Vij = xiβj 으로 각 대안 j에 대한 Zij의 확정적인 부분(deterministic part)을 나타낸다. xiβj는 각각 설명변수와 퍼레미터의 벡터를 의미하며, εi 는 평균이 0이고 상관(correlated) 관계가 허용되는 다변량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를 따른다. 네 개의 대안이 있는 경우, 대안 1을 선택하는 확률은 식(2) 같이 표현 가능하다.

    Pr ( y = 1 ) = Pr ( Z i 1 > Z i 2 , Z i 1 > Z i 3 , Z i 1 > Z i 4 ) = Pr ( V i 1 + ε i 1 > V i 2 + ε i 2 , V i 1 + ε i 1 > V i 3 + ε i 3 , V i 1 + ε i 1 > V i 4 + ε i 4 ) = Pr ( η i 2 < V i 1 V i 2 , η i 3 < V i 1 V i 3 , η i 4 < V i 1 V i 4 ) = V i 1 V i 2 V i 1 V i 3 V i 1 V i 4 f ( η i 2 , η i 3 , η i 4 ) d η i 4 , d η i 3 , d η i 2 , w h e r e η i 2 = ε i 2 ε i 1 , η i 3 = ε i 3 ε i 1 , η i 4 = ε i 4 ε i 1
    식 (2)

    식(2)에서 f ( η i 2 , η i 3 , η i 4 ) ( η i 2 , η i 3 , η i 4 ) 의 결합확률밀도함수 (joi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다변량정규분포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 MNP에서 분산-공 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은 각각 식(3), 식(4)와 같다. 한편, MNP모형에서는 상이한 분산-공분산(differenced variance-covariance) 행렬에서 하나의 분산이 특정 고정 값에 제약된다.

    [ σ η 2 2 σ η 2 η 3 σ η 3 2 σ η 2 η 4 σ η 3 η 4 σ η 4 2 ] , w h e r e η 2 = ε 2 ε 1 , η 3 = ε 3 ε 1 , η 4 = ε 4 ε 1
    식 (3)

    σ η 2 2 = V ( ε 2 ε 1 ) = V ( ε 2 ) + V ( ε 1 ) C o υ ( ε 2 , ε 1 ) = σ ε 1 2 + σ ε 2 2 ρ ε 1 , ε 2 σ ε 1 σ ε 2 . σ η 3 2 = V ( ε 3 ε 1 ) = V ( ε 3 ) + V ( ε 1 ) C o υ ( ε 3 , ε 1 ) = σ ε 1 2 + σ ε 3 2 ρ ε 1 , ε 3 σ ε 1 σ ε 3 σ η 4 2 = V ( ε 4 ε 1 ) = V ( ε 4 ) + V ( ε 1 ) C o υ ( ε 4 , ε 1 ) = σ ε 1 2 + σ ε 4 2 ρ ε 1 , ε 4 σ ε 1 σ ε 4 σ η 2 η 3 = E [ ( η 2 E ( η 2 ) ) ( η 3 E ( η 3 ) ) ] = E ( η 2 η 3 ) = E [ ( ε 2 ε 1 ) ( ε 3 ε 1 ) ] = E ( ε 2 ε 3 ) E ( ε 2 ε 1 ) E ( ε 3 ε 1 ) + E ( ε 1 2 ) = ρ ε 2 , ε 3 σ ε 2 σ ε 3 ρ ε 1 , ε 3 σ ε 1 σ ε 2 ρ ε 1 , ε 3 σ ε 1 σ ε 3 + σ ε 1 2
    식 (4)

    또한 식(4)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σ η 2 η 4 σ η 3 η 4 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모델은 선택확률(choice probability)의 Monte-Carlo simulations 으로 추정되며, 추정된 확률은 식(5)의 로그우도함수 (log likelihood function)에 이용된다.

    ln L ( ψ ) = i = 1 N j = 1 J D i j ( P i j | ψ , V i , k j ) j , j k , w h e r e D i j = { 1 if y i = j 0 o t h e r w i s e ( P i j | ψ , V i , k j ) = Pr ( η i j < η i k k | ψ , V i k V i j )
    식 (5)

    식(5)에서 ψ 은 퍼레미터 벡터, k는 선택된 대안을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 본인이 ‘관행농업인’,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중인 농업인’, 그리고 ‘지속가능농업인’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질문한 결과, 37.9%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2)5). ‘지속가능농업인’ 의 비중은 30.0%, ‘관행농업인’은 32.1%로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지속가능농업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농업인의 33.7%는 지속가능농업이 제공하는 의미를 ‘건강한 농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뒤를 이어 ‘토양보존’과 ‘화학비료·합성농약 감소’가 각각 25.0%, 16.6%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는 농업인들이 지속가능농업의 세 가지 중심축 가운데 사회성을 가장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태도를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였다(Table 4). 먼저 환경적 측면에 서 ‘향후 지속가능농업은 환경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다’ 문항에 동의하는 비중은 81.1%를 기록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2.7%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농업인의 81.8%는 ‘지속가능농업을 수행 하는 농업인은 자연과 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설문에 동 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로 극히 낮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농업은 대부분 농가에 실용적이다’라는 문항에 서 동의하는 비중은 44.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5%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속가능농업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준다’ 설 문에 42.1%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21.6%였다. 사회 적 측면에서 ‘농업인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 다’ 설문에는 87.3%가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1.9%에 불과하였다. 농업인 대부분은 ‘지속가능 농업의 유지와 확장을 위 해서 농업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업인은 지속가능농 업의 사회적 측면에서 동의 비중이 높았다. 이 결과는 농업인들이 지속가능농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심축 중 사회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Table 3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동의 비중은 다른 두 부문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업인 상호간 의견이 다를 경우, ‘농업 인 교육 제공 및 확대’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 었다(Table 5). 뒤를 이어, 응답자의 34.3%는 ‘농업인 협의체 조직 활성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농업인 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양측에 제공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분명한 역할이 부여되고 책임이 설정될 때, 상호간 충돌은 완화 또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수익성 있는 농업 유지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Table 6). 지속가능농업 방식은 경영 규모 증대에 한계가 존재하며, 친환경적인 생산자재 사용으로 생산 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설문 결과는 농업인들도 이러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농업인들이 판단하 는 지속가능농업의 당면 문제는 ‘기후변화’ 23.9%, ‘환경보존’ 18.4%로 조사되었다.

    지속가능농업 채택을 위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동력은 정부지원정책, 수익성, 그리고 생산비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7).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가 18.2%, 성공한 농가사례가 9.5%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절약, 단순함 등 으로 관행농업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속가능농업의 기 술 특성은 6.1%를 기록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하 였다.

    현재 농업이 10년 전 보다 더욱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지에 대한 문항에서 농업인 중 절반 이상인 62.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예상한 비중은 17.9%로 매우 낮았다(Table 8).

    2. 실증분석 결과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농업인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당면한 주요 문제로 경제적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였다. 농 업인들의 지속가능농업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 하기 위해 고용된 변수들의 설명 및 표본통계량은 Table 9에 제시 하였다. 농업인들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지속가능농업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지속가능농업의 사회적 유익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이란 영농방식을 들어본 경험(yheard)이 있는 농 업인은, 관련농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요 경제적 장애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다(Table 10). 농업인은 환경을 유지·보존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envron)는 내용에 동의할수록, 새로운 농법의 불확실 성을 선택할 확률은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 구축 시 농업인이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flead)고 인식할수 록, 그리고 농업인의 연령이 50대(fifty)인 경우, 지속가능농법의 불확실성이 경제적 장애가 될 가능성은 낮았다. 한편 소득변수 (thrfor)와 새로운 농법의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지속가능농업인(sfarmer) 및 지속가능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정부, 지자체, 농업인이 함께 유지·보존해야 한다(fgl)고 인 식할수록, 수익성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할 가능이 높았다. 환경관련 변수(envron)와 여성(female)은 수익성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교육(ungr) 및 소득(thrfor)수준 변 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농가 스스로 지속가능농업인 (sfarmer)으로 인식하거나, 지속가능농업이 사회에 유익(sgains) 하다고 판단하며, 실천의향(wght)이 높은 농업인일수록, 낮은 판매 가격을 주 경제적 장애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환경관 련(envron) 및 학력수준(ungr)은 낮은 판매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를 계측한 결과는 Table 11에 제 시하였다. 농업인이 지속가능농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yheard), 또한 이들이 환경 유지‧보존에 대한 사회적 책임(envron)에 동의 할수록,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을 위해 극복해야할 가장 주요한 경제적 장애로 경영형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목할 가 능성은 각각 13.4%, 12.0% 높았다. 유사하게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중인 농업인도 지속가능농 업 실천의 주 장애로 농업방식의 전환비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 다(sfarmer). 반면 연 소득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thrfor)에 해 당되는 농업인의 경우 전환비용이 주 장애일 가능성은 낮게 분석 되었다.

    분석결과는 지속가능농업에 대해 들어 본 경험(yheard)이 있는 농업인일수록 관련농업을 실천하는 데 새로운 농법에 대한 불확실 성은 주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농업 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flead)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50대 (fifty)일수록, 농법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의미 있는 비중을 둘 가능성은 낮았다.

    한편 지속가능농업인(sfarmer)이거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제 적 및 공익적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농업인, 정부, 지자체 협의로 주도하는 방식(fgl)을 선호하는 농업인, 그리고 학사 이상의 학력수준(ungr)을 보유한 농업인은 지속가능농업을 실천하는 데 수익성을 가장 염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농업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sgains)고 인식하는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female)은 지속가능농업 실천에 경제적 장 애요인으로 수익성을 선택할 확률은 낮았다.

    농업인은 환경을 유지·보존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envron)에 동의할수록,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제적 및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농업인, 정부, 지자체 협의로 주도하는 방식(fgl)을 선호하는 농업인일수록, 지속가능농업 실천 시 낮은 판매가격을 주요한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은 낮았다. 반면 지속가능농업은 사회에 유익을 제공(sgains)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관련농업의 실천의향 비중(wght)이 높은 농업인,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보유한 농업인이 낮은 판매가격을 극복할 주 요인으로 채택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ungr).

    각 경제적 요인별로 추정된 한계효과에 의하면, 경영형태 변화 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장 주요한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변수 는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 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농법의 불확실성이 주요 장애로 지적된 경 우에는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될 때 주목되었다. 한편 수익성과 낮은 판매가격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농업인이 가 장 체감하는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종합 및 시사점

    집약적 농업시스템으로 특징되는 관행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이 루었으나,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생태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농업투입재의 과다 이용으로 농식품 안전성에 불안을 야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영농방식 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의 경제성을 담보 하고, 농업생태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지지 를 받는 영농방식인 지속가능한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 능농업이 미래농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 이 새로운 영농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채택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 다. 그중에서도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 정 부가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을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정책수요자가 새로운 영농방식을 수용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구에서는 여러 문제 요 인들 가운데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에 장애가 되는 변수들을 추적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농업인 세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은 지속가능 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채택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 며, 과거에 비해 지속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 이 주목하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전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지원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속가능농업의 생산은 집적화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행농 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업인이 집적화 지역에 위치 할 경우, 공익형 직불제에서 지급단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시설 장비나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전환비용의 감소에 유효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 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 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불확실성은 큰 장 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수 준인 농업인은 수익성 확보와 낮은 판매가격을 가장 극복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속가능농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염려 하며 주목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영형태 변화를 주저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생산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생산자재 대체·구입을 위한 지원이나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 농업인들의 채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부여되어 야 한다. 또한 농가들이 새로운 농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생산량 감소나 소득 보전 등을 염려하는 만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낮은 판매가격 역시 지속가능농업 채택에 주요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영농방식으로 생산된 산물이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기능하고, 유통과 소비 가 활성화된다면 낮은 판매 가격 문제는 일정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대상범위가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순천대학교 교연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igures

    Tables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profiles of sample

    Types of farmers (Unit: %)

    Providing meaning of sustainable agriculture (Unit: %)

    Attitudes of farmers toward sustainable agriculture (Unit: %)

    Conflict control methods (Unit: %)

    Obstacles facing sustainable agriculture (Unit: %)

    Motivating factors for adopting sustainable agriculture (Unit: %)

    Prospect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compared to 10 years (Unit: %)

    Summary statistics and variable definitions

    Estimation of multinomial probit

    Estimation of marginal effects

    References

    1. Han JH. 2020. A relationship between an importance of sustainable farming methods adoption and willingness to adopt sustainable agriculture. Korean J. Agricultural Economics 661(1): 65-83.
    2. Heo JH , Lee MK , Rhew CH , Woo SH. 2018.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Korean J.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5(4): 721-741.
    3. Huh J , Jung EM and Kim CG. 2000. Research on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model in regional uni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4. Huh J. 2005. A study on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friendly farmers. The J. Environmental Sociology 9: 73-102.
    5. Huh MY and Kim JD. 2002. Environmental-oriented farm households’ women and their acceptance of sustainability in Korea. The J. Rural Society 12(2): 5-28.
    6. Kim CG and Kang CY. 2002. A study on systematiz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model in the regional uni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7. Kim CG and Kim JH. 2002. A strategy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8. Kim CG , Jung HK , Kim YH , Kim JJ and Moon DH. 2013. Research on establishing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in Korea year 1 of 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9. Kim CG , Jung HK , Moon DH and Tisdell C. 2014. Research on establishing sustainable agriculture system in Korea year 2 of 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10. Kim CG , Kim TY and SH YG. 2005. A study on development and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11. Kim HH. 1995. A realiza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 Association. pp.102-124.
    12. Kim YS and Lee JJ. 2008. An analysis of political conditions for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Focused on an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2(2): 351-369.
    13. Maddala G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 USA.
    14.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2021. http://www.enviagro.go.kr (2021.6.).
    15. Oh HS. 1992.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agricultural issues. Agriculture News 5: 18-27.
    16. Oh SI , Kang CY , Kim CG , Koh U and Hwang JU. 2005. An analysis on structure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nd plan for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friendly rice by cultivation typ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ion.
    17. Ryu SH and No HM. 1996.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pollution prediction model suitable for Korean geographical features and farming for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8. SAI PLATFORM.2021. https://saiplatform.org/our-commitment (2021.6.).
    19. Train KE. 2009.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 Um KC. 2002.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model by reg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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