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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54 No.3 pp.129-138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20.54.3.129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New Industry Sector

Yong-Ho Choi1, Hyung-Yong Lee2, Dong-Geun Han3, Jong-Woo Choi3*
1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58321, Korea
2Dept. of Ag. Econ., Chonnam National Univ., Gwangju, 61186, Korea
3Dept. of Food & Resource Econ., Gyeongsang National Univ. Insti. of Agric. & Life Sci., Jinju, 52828, Korea
*Corresponding author: Jong-Woo Choi Tel: +82-55-772-1848 Fax: +82-55-772-1849 E-mail: peacejchoi@gnu.ac.kr
July 31, 2019 ; June 1, 2020 ; June 23, 2020

Abstract


The Korean economic outlook for the future is getting darker due to the socioeconomic negative conditions such as birth-rate decline, rapid aging, job losses and income polarization.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various economic policies such as ensuring future growth engines and regulatory reforms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presentative new industries that are emerging in the agri-food sector, which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as future growth engines. In the senior-friendly food industry and the pet food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as an example of the regulation improvement for the industrial activation. Also its economic effect and meaning was discussed in this study. Implementation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n the two new industries is expected to enhance the food safety and improve the overall social welfare.



신산업분야의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예측

최 용호1, 이 형용2, 한 동근3, 최 종우3*
1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3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초록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서론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의 고성장시대를 뒤로 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다(Kim et al., 2017). 이와 함께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Kim et al., 2017). 이러한 경제성장의 잠재 력 저하와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러 가지 타개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여러 정부에 걸쳐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 고자 하는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Wee & Kim, 2017). 또 한,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 나아가 산업, 더 나아가 경제 전체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또 하나의 중요 한 정책적 방향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은 크게 다르다 고 여겨질 수 있으나, 정책적 목표와 대상을 공유하고 서로 상호보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 정책담당자들은 이 두 가지 접근을 종합한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 가 되고 있다.

    Song(2010)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육 지원 예 산이 가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보육산업 중 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Han(2016)은 전시산업에 대한 개념 및 포괄범위를 정하고 비 용구조분석을 통하여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토 대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Hong et al(2019)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농업과 ICT 융합의 핵심분야로 떠오르는 스마트 팜을 대상으로 생산·부가가치·고용유 발계수,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 전·후방 연쇄효과를 살펴보았다. Son et al(2017)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pet economy)은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그 중 사료산업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며 현재 기능성 사료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료제조업의 경우 미국, 영국의 분류체계와 달리 가축사료와 반려동물사료가 통합되어있어 반려동물 사료 산업규모의 파악 및 시장진입에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류체계 및 제품유형에 관한 법률 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2017)은 우리나라에서도 서둘러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 하고 있는 고령친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와 식품을 분리하여 개별적인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고령친화적 기능을 달성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통합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ang et al(2018)은 고령친화 식품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을 위한 기준규격 개발의 기반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95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였 다. 산업체의 절반 이상(50.4%)이 노인을 타깃으로 생산하거나 판 매하는 식품의 기준규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절반 이상 (51.1%)이 노인 식품에 대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에 대 한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산업연 관표를 통하여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새로운 규제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이 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기존 데이터를 바탕 으로 품질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경제학 이론을 빌려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대 표적인 두 가지 신산업인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1) 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시된 제도적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 과2)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 적 의미를 논의한다.

    현실에서 신기술 개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의해 새롭게 부상 하는 산업 분야들은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초기 활성 화의 동력이 부족하거나 새로 진입한 기업이 시장에서 취약한 경쟁 구조에 놓여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한다(Kim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농식품분야 신산업인 고령친화식품 산업과 펫푸드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부적절한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거 나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이나 시장 활 성화는 후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 보는 한편 제시된 규제개선의 경제학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의 논의가 관련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고령친화 식품산업과 펫푸드산업을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살펴본다. 각각의 산업/시장 현황, 제도적 개선과제,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두 유망 신산업에서 공통적 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품질인증제가 제안되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제안된 규제개선과제의 적절성과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 한다. 먼저 품질인증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수단이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임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품질 인증제도의 사회후생 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내용 을 요약하고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재료 및 방법

    1. 고령친화식품산업

    1.1. 연구대상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 져 있다. 이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 로 드러나 있다(Kim et al., 2017). 일반적인 경우에도 고령자들은 대체로 식욕이 부족하고 식품 섭취능력이 낮아 영양불균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해 보 면,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의 모든 식품군의 섭취량이 감 소하여 영양 부족과 불균형문제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Jin et al., 2018). 이러한 문제들은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 부양에 대한 인식도 점차 정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3대 고령친화용품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제품은 식품으로 전체 응답자의 34.8%에 이른다(KHIDI, 2015). 이에 반 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 현재 시장에서 고령친화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은 주로 환자식과 치료식이며 이마저도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3) 하지만 국 내 식품기업들은 고령친화식품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im et al., 2017).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사회 적 트렌드, 고령친화식품의 수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이후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12 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실질 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 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욱 보편적인 고령자의 식품과 영양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고령화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고령층 맞춤형 식품의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고령친화식품시장은 유망한 신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까지 산업 성장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한 시점으로 보인다. Kim et al.(2017)에 따르면, 고령친화식품시 장 활성화의 가장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정부 정책과 제도적 기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효과적인 표시/인증/표준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일상에서 고령친화식품이라는 제품이 시중에 있는지, 어떻게 표시 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었는지 거의 연구된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 정4)되었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 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KS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초기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킨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 고령자의 상 당수가 고령친화식품 표시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 므로 기존 제도의 개선과 홍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2. 제도적 개선의 경제효과 예측 방법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통계 가 존재하지 않아 기본적인 시장규모조차도 주로 추정으로 파악하 고 있다(Kim et al., 2017). MAFRA and aT(2017)은 고령친화식 품 관련 주요 연관품목 5개 품목군5)의 출하액에 65세 이상 노인인 구 비율을 적용하여 2011~2015년의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한 주요 연관품목인 5개 품목군의 최근 자 료를 살펴보면 Table 1, 2017년 기준 5개 연관품목을 합계한 시장 규모는 약 6조 4천억 원이며, 2011년 이후 연평균 6.0%씩 성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2011 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특수용도식품은 12.6%, 전통․발효식품은 6.2%, 두부류 또는 묵류는 2.4%씩 증가 하였다. 반면 인삼․홍삼제품은 동기간 2.0%씩 감소한 것으로 보여 품목별 성장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6)

    2020년 이후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 5개 품목군의 시장규모 자료에 품목군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여기에 통계청 장래인 구추계 자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2020 년~2029년 고령친화식품 품목군별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며, Table 3은 총 시장규모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규모는 2020년 약 1조 2,200억 원에서 2029년 3조 3,400억 원으로 연평균 11.9%씩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2029년 10년간 시장규모 총액은 약 21조 4천억 원(현재가치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지급률을 적용한 연간 균등가치는 2조 554억 원으로, 이는 고령친화식품이 연간 2조 원의 시장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고령친화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생산부문에만 국 한되지 않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급식 및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산업의 성장 폭은 이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적 개선과 신산업 성장과의 관계를 간단한 식을 통하여 분 석하여 이러한 메커니즘의 경제학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는 과점시장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편적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각 기업의 이윤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π = P ( i = 1 n x i ) × x i C ( x i ) K
    (1)

    여기서 P 는 일반적 형태의 수요함수, xi 은 기업 i의 생산량 혹은 소비수요, C(xi) 는 비용함수, 그리고 K 는 고정비용이다. 이 시장의 균형은 각 기업의 이윤, 즉 수입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만약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수요가 증가하는 상 황을 가정해 본다면, 개별기업의 생산량(xi) 또는 산업 총 생산량 ( i = 1 n x i )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0보다 커져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시장진입에 대한 비용이 지 나치게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비수요 증가에 대하여 기업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기업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시장 활성 화를 목적으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즉 기업 의 생산비용 감소를 위하여 전자의 경우 인프라를 지원하고 경쟁력 을 제고시키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통계와 같은 산업과 소비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책수단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규제개선, 예를 들어 필요한 통계 제공 또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거나 효과성을 강화할 경우 이는 모두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국내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부가가 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의 니 즈(needs)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개발․생산될 유인이 되며, 이로 인해 정부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품질인 증제도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제 추정된 시장규모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계측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이 시장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앞서 제안한 제도적 개선사항 가운데 표시/인증제 도 도입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Kim et al.(2017)Jin et al.(2018)에서 보고되어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여기에서는 불 가피하게 표시/인증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만을 계측하고 자 한다.

    Kim et al.(2017)에 따르면, 고령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4.1%가 정부의 표시/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한편 Jin et al.(2018)에서는 정부의 고령 친화식품 표시/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응답자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기준 가격 대비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추정한 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에 정부의 고령친화 식품 표시/인증제도 도입 시 소비자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 여 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정부의 고령친 화식품 표시/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는 연평균 약 2,200억 원 (현재가치 2,15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 인증제도 도입으 로 인해 고령친화식품의 연간 시장 규모가 2,200억 원만큼 추가적 으로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펫푸드산업

    2.1. 연구대상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Kim et al., 2018).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다른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들도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7)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경제적 트렌드와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의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서 반려동 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Ji et al., 2017). 또한 가족과 구별되는 존재에서 가족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많은 시민들 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사료, 수의 서비스, 관련 용품 등으 로 단조로웠으나, 최근 삶의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 인공지능 기술 보급, 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다양한 펫 비즈니스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Ji et al., 2017). 4차 산업혁명 및 ICT 기술과 융합한 펫테크, 은행, 카드, 보험, 신탁 등 금융서비스와 결합한 펫금융, 여행, 레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플레이, 반려동물 생활환경을 고려한 펫리빙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 가구, 소비 등은 당분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여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중요한 신성장산업으로 지칭하 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가운데 예전부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는 펫푸드산업은 농식품분야의 유망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반려동물의 인간화(humanization) 현상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먹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종이포대에 들어있는 사료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사람처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필요 로 하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제품, 기능성에 특화한 제품, 국산 고품 질 유기농 제품, 주식과 구분되는 간식제품 등 고품질 프리미엄화와 제품의 다양화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식재료 뿐 만 아니라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공정이 사람이 먹는 식품 수준으로 생산․관리되고 있다(Ji et al., 2017).

    펫푸드산업의 성장세와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에 따라서 국내시 장의 경쟁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펫푸드의 70% 이상은 로얄캐닌, 네슬레, 시저 등 다국적기업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Huh, 2016). 이들은 자국에서의 오랜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 품질, 제품의 다양 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오래전부 터 국내시장에 수출을 해 왔기 때문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Park, 2017).

    펫푸드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역 할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 에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 제도적 개선의 경제효과 예측 방법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우 이용 가능한 통계 및 자료가 제한적 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Ji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펫푸드 산업의 시장규모와 규제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예측 하였다.

    펫푸드산업은 주식인 사료산업과 간식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전체산업 가운데 사료산업은 2012년~2014년 평균 약 31.2%의 비중을 차지하며, 간식산업은 약 6.3%를 차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2020년~2029년)의 국내 펫푸드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2,655억 원에서 2029년 2조 3,940억 원으 로 연간 7.3%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펫푸드산업은 2020년~2029년 동안 약 1조 1,285억 원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국내기업 육성을 통하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입의존도(약 70%)를 낮출 필 요가 있다(Park, 2017).

    일반적으로 경제이론에서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수 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된다. 상품의 가격이 변화되면, 수요량 과 공급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가격을 제외한 다른 변수의 변화는 수요 및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 다. 이 연구에서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소 비자 신뢰도 제고에 따라 고품질 제품의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고품질 제품의 소비수 요 확대는 수요곡선을 Fig. 4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Fig. 4는 일반적으로 경제이론에서 사용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 선을 간략하게 표시하였는데,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 면(D1 → D2), 소비자후생은 Area(ΔP1ac)에서 Area(ΔP2bd)으로 변화한다. 즉, 식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경우 소비자후생 은 더 커지게 된다. 앞 절에 소개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인증 관련 설문조사(Jin et al., 2018)에서 소비자들은 기준가격 대비 10.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펫푸드의 경우에서도 유기농원료 사용, 알레르기 물질 미첨 가,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하여 각각 7,438원, 6,058원, 2,459원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i et al., 2017). 이는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WTP(Willingness to Pay)가 커지게 되어 소비자후생이 증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S 1  = Area(ΔP 1 ac) < CS2 = Area(ΔP 2 bd)
    (2)

    품질인증으로 인한 신제품의 수요가 확대된 후, 시간이 경과하 면 공급도 점점 증대하게 될 것이다. 물론 품질인증제도의 행정처 리 비용과 생산 비용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비용들을 장기적으로 가변된다면 생산은 점차 증가하 게 될 것이다.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비용들이 모두 가변된 후에, 공급곡선이 Fig. 5와 같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면(S1 → S2), 생산자 후생은 Area(Δa′b′P2)에서 Area(ΔP3c′d′)으로 증대하 게 된다.

    PS 1  = Area ( Δ a b P 2 ) < PS 2 = Area ( Δ P 3 c d )
    (3)

    결론적으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과 생산 자 후생이 모두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CS1 + PS1 에서 CS2 + PS2으로 증대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단, 품질인증제도의 행정처리비용과 생산비용이 모두 가변되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장기 균형에서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의 증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품질인증에 대한 행정처리 비용과 생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품질인증제도 도입, 철저한 안전성 검사, 산업 및 시장 정 보 제공 등 정부의 노력으로 펫푸드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시장점유 율이 높아질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여기에 서는 품질인증제 도입, 소비자 정보 제공 등 정책․제도적 개선 노력 으로 해외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대체율이 연간 0.5%씩 증가한다 고 가정하였다. 제도적 개선으로 인해 펫푸드 시장에서 매년 0.5% 씩 국산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그 경제적 효과는 약 5,7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제도적 개선의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4,356억 원 수준이다.

    결과 및 고찰

    경제학적 시각에서 규제는 시장실패를 정부의 직접적 개입으로 교정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생산자/소비자를 지원하여 산 업/시장 활성화를 이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 로운 경쟁이 오히려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규제를 통하여 시장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과당경쟁이론은 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Kim, 2002). 한편 생산자에 대한 품질인 증제도, 산업 및 시장 정보 제공, 보조금 혹은 세제 지원 등 간접적 인 방식을 통해 산업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Hyeon & Lee, 2014).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분야 신산업인 고령친화식품 산업과 펫푸드산업은 앞에서 논의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하여 그 수준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Park and You, 2005). 따라서 정부가 규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되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간접적인 규제수단을 통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식품안전성이 라는 사회적 공익과 더불어 시장 활성화라는 2차적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신산업을 소개하고 각각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개한 고령친화 식품산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2020년~2029년 연평 균 11.9%씩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농식품분야의 대표적인 유망 신산업이다. 하지만 성장가능성에 비해 시장의 활성화는 더딘 것으 로 평가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표시/인증/표준화 제도 마련, 고령친화식품의 법적 지위 개선, 고령친화식품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규제개선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규제개선의 과제 가운데 정부의 고령친화식품 표시/인증제도 도입 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약 2,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펫푸드산업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 준 향상, 라이프 스타일 변화, 반려동물의 인간화 현상 등으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이다. 그러 나 해외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품질인증제도 및 안전성 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과 소비행태조사의 주기적 시행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다. 이러 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은 연간 약 5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를 산출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두 가지 이론을 통하여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 적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먼저, 소비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신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된다면,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는 품질인증제도 도 입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신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초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 신산업 분야에 기업이 진출한 이후,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이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론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품 질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이 초반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체 적인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인증제도 시행 등 규제 측면의 개선은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볼 때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소비의 확대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생산자 후생도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품질인증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시켜 사회 전체 후생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망 신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 지지 않았던 농식품분야의 산업을 분석하였다는 점, 규제개선의 소비자 후생 효과뿐만 아니라 특히 생산자 후생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해당 산업들이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용 가능한 자료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또한 자료 제약과 연관되 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수행된 경제성 분석에는 매우 강한 가정들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향후 충분한 통계와 정보가 축적된 이후 다시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Figures

    JALS-54-3-129_F1.gif

    Estimation method of senior-friendly food market size (MAFRA & aT; 2017).

    JALS-54-3-129_F2.gif

    Survey on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s certification system for senior-friendly foods. (Kim et al., 2017).

    JALS-54-3-129_F3.gif

    Recognition of whether or not a companion animal is considered a family member. (Hwang et al., 2018)

    JALS-54-3-129_F4.gif

    Demand curve shift due to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JALS-54-3-129_F5.gif

    Supply curve shift due to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Tables

    Amount of shipment of item groups related to senior-friendly foods in 2011~2017 unit: million won, %

    Data used to estimate the size of senior-friendly food market in 2020~2029 unit: million won, %

    Estimation result of senior-friendly food market scale unit: billion won

    Economic effect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senior-friendly foods unit: billion won

    Estimated market size of pet food industry unit: billion won

    Substitution effect of pet food import by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unit: billion won

    References

    1. Han JY. 2016. Estimat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Korean exhibition industry through cost structure analysis. Korea Trade Exhibition Review 11: 75-97.
    2. Hong JP , Kim DE and Hong SJ. 2019. National economic effects of smart farm: Using input-output analysis. J.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2: 1313-1332.
    3. Huh MY. 2016.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consumer-orientation in companion animals market. Policy Analysis 16-14. Korea Consumer Agency.
    4. Hwang WK , Jeong GS , and Kim DY. 2018. 2018 Companion animal report: Status of companion animal industry and companion animal rearing. KB Financial Group Inc.
    5. Hyeon DW and Lee SY. 2014. Establishment of the mid-to-long term strategy for realizing the regulatory reformation of creative econom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6. Ji IB , Kim HJ , Kim WT , and Seo GC. 2017.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7. Jin HJ , Heo SY , and Kim SH. 2018. Willingness-to-Pay for and welfare analysis of senior-friendly foods. J. of Rural Development 41: 89-110.
    8. Kim JH. 2002. Entry regulation: Theory and practic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9. Kim SH , Lee YS , and Heo SY. 2017. Senior-friendly food market and its vitaliz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0. Kim SK , Cha YJ , and Lee HJ. 2018. The petconomy age, pet business trend. Samjong KPMG Issue Monitor. 93.
    11. Kim YJ. 2017. Requirement and status of domestic silver foods. Food Industry and Nutrition 22: 1-5.
    12.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2015. R&D status of senior-friendly industry. 2015-3.
    1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MAFRA and aT).2017. Market segment of processed food: Senior-friendly food market.
    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2016. 2015 Production of food and food additives.
    1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2018a. 2017 Production of food and food additives.
    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2018b. Food & drug statistical yearbook.
    17.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2019. Guidelines for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ttp://www.law.go.kr(2019.04.19.).
    18. Park JH and You SY. 2005. A study of willingness to pay for quality control associated with food safety – good agricultur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2: 35-54.
    19. Park JH. 2017.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Petconomy (Pet+Economy) mark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 Son SJ , Bae JM , Park SJ , Lee HJ and Lee HS. 2017. A new area of food industry; companion animal market. Food Science and Industry 50: 92-103.
    21. Song SM. 2010. Analysis on the ripple effect of child care service support by government – Based on I/O table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5): 2713-2731.
    22. Statistics Korea.2019.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http://kostat.go.kr (2019.04.30.).
    23. Wee HJ and Kim JW. 2019. A study on the supporting policies for beauty health industry for convergence job creation in local government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9: 173-201.
    24. Yang YK , Kim LS , Kim SW , Kim JS , Kim BK and Kim JY. 2018. Food industry perceptions survey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of senior-freindly food. Food Engineering Progress 22: 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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