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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52 No.6 pp.139-153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18.52.6.139

Estimation of Willingness-to-pay for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Dam-Break

Sung Kyung Park1,Cheong Ryong Lim2,Jae Hwan Han3,Won Ho Chung1*
1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Miryang, 50463, Korea
2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Rural Research Institute, Ansan, 15634, Korea
3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57922, Korea
*Corresponding author: Won Ho Chung
Tel: +82-55-350-5576
Fax: +82-55-350-5579
August 22, 2018 October 11, 2018 October 22, 2018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as a prevented method against natural disasters under recent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nd dam-break. For the analysis, we divide the purpose of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to the stable supply of rural water under uncertain weather conditions and the prevention of collapse due to the aging of the reservoir. We measure the economic effect of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by estimating the resident’s willingness-to-pay for the projec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e result shows that distributions of willingness-to-pay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and dam-break are similar to each other. About 66% of the residents in sample regions are willing to pay for the project. The resident’s willingness-to-pay to protect natural disasters and dam-break are 32,250 to 46,147 won and 28,427 to 47,308 won respectively on average for all sample regions. The comparison of willingness-to-pay by type of regions shows that paddy field areas are the highest followed by facility cultivation areas and urban areas. In addition, total expected value of the projects calculated based on the resident’s willingness-to-pay for paddy field areas and facility cultivation areas are much larger than actual project costs. This implies that rural residents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and dam-break and are willing to pay for additional costs if neede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박성경1,임청룡2,한재환3,정원호1*
1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농어촌연구원, 3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대비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저수지의 개보수사 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개보수사업의 목적을 자연재해에 대비 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노후에 따른 붕괴예방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각각 측정한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효과 측정은 저수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 불의사와 금액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 자연재해와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본 지역 주민들의 66%가 개보수사업에 지불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표본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주민 평균 32,250~46,147원이 고,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28,427~47,3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별로 지불의사금액을 비 교해 보면 논 농업 지역, 시설재배 지역, 도시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민별 지불의사금액 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총 기대가치를 산출한 결과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의 총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자연재해 및 재 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

    농업생산에 있어 수리시설은 오랫동안 필수적인 생산기반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벼와 같은 수도 작을 주축으로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에 서 농업용수의 공급 및 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리사업은 국가적 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통 해 확충된 농업용 수리시설들은 농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토지생산성 및 식량 자급률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저수지는 수원공1)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 외에도 홍수와 가뭄 조절, 친수 공간 형성, 관광 기능 등 다양한 다원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지구온 난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2)가 증가하면서, 저수지 의 홍수와 가뭄조절 기능과 함께 안전 점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수리시설에 큰 피해 가 발생하면서 수리시설 안전성 제고와 설계기준강 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저수지의 보 수·보강을 통하여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적용한 설계기준을 강화하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7).

    그러나 수리시설의 내구연한은 40년임에도 불구 하고 개보수 주기는 67년 이상 소요되어 시설 노후 속도에 비해 시설 개보수 주기가 늦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 농업용 저수지 17,500여개 중 약 88.5%가 1972년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로 10년 후에는 우 리나라 저수지의 60%가 설치년수 50년을 넘을 정 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Heo, 2014;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7). 이러한 노후화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구조적인 결함을 증대시켜 극심한 수해 및 가뭄 등 이상기후와 지 진, 해일 등과 같은 재난 대응에 취약하여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기존의 수리시설개보수시설 및 관리체제는 재해 및 재난대비의 기능보다는 벼를 재배하는 논 위주 로 되어있어 농업용수 공급측면으로서의 인식이 강 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및 지 속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 히, 최근의 쌀 공급과잉 및 농지면적 감소와 급속 한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인해 수리시설의 주된 역할 이었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사업추진 의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 및 재난대비 기능으로서의 수리시설개보수사 업에 대한 추진력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여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수지 개보수사업의 목적을 이상기후로 인한 용수공급 안 정과 시설노후에 따른 붕괴예방으로 구분하여 저수 지의 개보수 효과를 파악하고자하였으며, 가상가치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개보수사업이 이루어진 저수지 일대의 농 가들을 대상으로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자연재해와 저수지 붕괴에 따른 위험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Park et al.(2010)은 소규모 저수지를 대상으로 댐 붕괴 에 의한 저수지 하류의 규모 및 피해양상을 정량할 수 있는 피해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홍수범람에 의한 댐 하류부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모의 실험 결 과 농경지의 침수면적에 비례해서 피해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1m 침수심에서 10.2억원 의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Heo(2014)는 농업용 저수 지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위험도 기반 의 저수지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저수지 붕괴 로 인한 하류부 피해 가능규모를 확률적으로 고려 하고자 하였다. 일부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노후화 로 인해 하류부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저수지 하류부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는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한편, 농업분야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공공정책 및 서비스,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 다. Lee et al.(2003)은 Heckman모형을 이용하여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지불행동을 지불 참가여부와 지불의사액 결정의 2단계로 나누어 지 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응 답자들은 거주 지역, 소득수준, 지불방법 등에 의 해 상이한 지불의사를 나타냈으며, 농촌에 대한 관 심과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후손에게 물려주 고자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Lee & Kim(2004)은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환경개선사업 중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정책에 대한 가상시장을 설정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정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Kim et al.(2007)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 성질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 정하였다. 연구는 최우추정법에 의한 Hanemann모 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제시금액이 응답자들 의 지불의사금액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Kwon et al.(2010)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농업부문 공공 R&D사업을 위한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변량 순위 프로빗모형 내에 CVM 추정기법을 포함시켰다. 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은 소득수준 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업부문에 대한 관 심이나 이해도가 높고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향후 농업부문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은 공공재와 같은 화폐가치 로 환산하기 어려운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많이 적용되는 기법이다. 이에 농촌 분야 외에도 경제·사회 및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 반시설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본 연구가 분석하고 자 하는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건부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 하여 홍수 및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저수지 붕괴와 같은 재난과 관련하여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총 기대가치를 도출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

    1 CVM 분석 개요3)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 되는 시장재와 달리 환경재 또는 공공재와 같은 비 시장재화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의 추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당 재화가 사회에 미 치는 편익을 분석하고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 여야만 한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하였으 며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발전되었다.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시장적 방법과 현시선호방법, 진술선호방법, 모의시장분석 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현시선호방법 과 진술선호방법의 혼합모형도 사용되고 있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은 진술선호방법의 하나로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 의 지불의사 및 금액을 직접 대답하게 함으로써 가 상 상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상가 치평가법(CVM)은 적용범위가 넓고 응답자의 편익 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 에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설문 설계에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설문조사 방법, 질문 형태, 사후 분석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질문 형 태는 지불의사를 실제로 도출하는 항목으로 질문방 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가상가치평가법(CVM) 에서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은 크게 직접 지불의사 금액을 묻는 개방형 방식과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 있는지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양분 선택형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 지불의사금액 을 묻는 개방형 질문의 경우는 응답자 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양분 선택형 방식을 채택하여 전체 응 답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게 기 준금액에서 일정 간격으로 구분된 상이한 금액을 제시하여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후생변화는 수용 또 는 거부의사 자료를 확률모형으로 전환하여 지불의 사금액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효용이론에 접목시켜 도출할 수 있다(Hanemann, 1984).

    2 모형 설정

    각 집단에게 제시된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B 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개인은 부담금 B원을 지불하면서라도 이전의 효용수준을 유지하려 하거 나, 부담금 B원을 지불하지 않고 변화된 상황 하 에서 저수지개보수사업을 포기할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며, 식 (1)과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Lee, 2013).

    U = v ( j , y ; s ) , j = 0 또는 1
    식 (1)
    U ( j , y ; s ) = v ( j , y ; s ) + j
    식 (2)

    여기서, U =효용, v=간접효용함수, y=소득수준

    • j =1: 부담금 B 원을 지불(예)

    • j =0: 부담금 B 원을 지불하지 않음(아니오)

    • s =응답자의 사회경제적변수(성별, 연령, 학력 등)

    • j =평균이 0인 확률변수

    응답자가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B 원의 부담 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예’라고 지불하 는 것은 B 원을 지불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로서 식 (3)과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 1 , y B ; s ) + 1 v ( 0 , y ; s ) + 0
    식 (3)
    v ( 1 , y B ; s ) v ( 0 , y ; s ) 0 1
    식 (4)

    식 (4)의 좌변은 비용 B 를 지불할 경우와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효용의 격차로서 효용격차함수 Δv (B)로 정의할 수 있다.

    Δ v ( B ) = v ( 1 , y B ; s ) v ( 0 , y ; s )
    식 (5)

    만약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할 경우 Δ v ( B ) 0 일 것이고,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는 Δ v ( B ) < 0 이 된다. 또한,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하여 B 원을 지불할 확률( π 1 )은 식 (6)과 같다.

    π 1 = P r ( j = 1 ) = P r [ Δ v ( B ) η ] ( η = 0 1 ) = F η [ Δ v ( B ) ] = F η [ B , y , s ; β ]
    식 (6)

    여기서 Pr은 확률함수이고, F η 은 η의 누적분포함 수, βB , y, s에 대한 모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앞서 설명한 효용의 차이는 설명변수가 부담금 B 원을 지불하고서라도 저수지개보수사업에 참여할 것 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범주형 자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프로빗 또는 로짓모델이 널리 이용되며, 이 를 효용이론에 접목할 경우 저수지개보수사업에 참 여할 확률은 식 (7)과 같다.

    F η [ Δ v ( B ) ] = 1 1 + e Δ v
    식 (7)

    여기서 Δ v 함수는 v ( j , y , s ) 에 대한 함수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v ( j , y , s ) 를 선형로짓모형이라 고 가정한다면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 j , y , s ) = α j + β B , β < 0 , j = 0 , 1
    식 (8)

    식 (8)을 식 (5)에 대입하여 식 (9)를 도출하며 Δv α 0 + β 1 B 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형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측 정할 수 있다.

    Δ v = α 1 + β ( y B ) α 0 β y = α β B
    식 (9)

    여기서, α = α 1 α 0

    본 연구는 지불의사금액 측정을 위하여 제시금 액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켜 적분금액을 계산하 느냐에 따라 평균값과 중간값을 제시하였다. 평균 값(WTPmean )은 양의 제시금액, 즉, 0에서 무한 대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값으로 추정된 식 (9)를 식 (7)에 대입하여 제시금액 B 로 적분하여 식 (10) 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W T P m e a n = 0 F η ( Δ v ) d B = 1 β . ln [ 1 + exp ( α ) ]
    (10)

    중간값(WTPmedian)은 음의 제시금액까지 포함한 것으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이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B 에 대하여 lim B 0 F B < 1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 (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 T P m e d i a n = 0 F η d B 0 ( 1 F η ) d B = α β
    식 (11)

    3 표본추출 및 설문조사 자료

    표본 지역은 8개도에 속해있는 156개 시·군을 도시, 논 농업, 시설재배 지역 등 3개의 지역 유형 으로 나눈 후 인구 수, 논 경지면적, 시설원예 재배 면적과 개보수사업 여부 및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도별로 각각 1개 지역 씩을 선정하였다4). 도시 지역 으로는 광주의 대아저수지와 청주의 미호저수지가 선정되었으며, 논 농업 지역으로는 고창의 수동저수 지와 경주의 남사저수지, 시설재배 지역으로는 밀양 의 가산저수지와 논산의 강청저수지가 선정되었다5).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8일 간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인근에 거주 하는 일반 시민 150명,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하 여 총 300명의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6). 고령의 응 답자가 다수일 것임을 고려하여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대면조사로 시행 되었다.

    설문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현지 사전 조사와 선 행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수 정·보완된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성,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와 같은 저수지 및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제반사항과 농가 여부, 학 력, 기혼 여부 등과 같은 응답자 정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자연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 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 지 불의사 및 총 기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금액을 제 시하고 사업에 대한 지불의향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 였다. 제시금액은 최저 1천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석결과

    1.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59%, 여성이 4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60대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49%, 고등학교 졸업 32%로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였으며, 응답자의 95% 가 기혼자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농업인 의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7%, 200~400만원 미만이 34%였으며 주부와 자영업 자의 응답률이 높았다. 농업인의 조수입은 연평균 1,886만원으로 식량 작물을 가장 많이 경작하고 있 었으며, 다음으로는 채소, 과수 순으로 나타났다.

    1.2 지불의사 추정결과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목적을 자연 재해 예방 과 재난 예방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 지불의사 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자연 재해 예방을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로, 재난 예방은 “저수지 붕괴로 인한 피 해를 막기 위해서”로 명확히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지불의사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을 도시, 논 농업, 시설재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로짓모델로 분석하였다.

    1.2.1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전체표본

    전체 표본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제 시금액,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홍수 및 가뭄조절 기능의 중요성 여부, 결혼 여부, 학력, 사업비 규모, 시설재배지역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업인 여부, 저수지개 보수사업에 대한 필요도, 논 농업지역 여부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의 부호는 음 으로 나타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부담액이 높 을수록 지불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 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저수 지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홍수 및 가뭄조절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인 경우와 학력이 높을 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 의 경우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시설재배 지 역일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는 사업비 규모가 크고, 시설재배 지역일수록 지역 에서 저수지가 주는 혜택과 역할의 비중이 높은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 표본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은 선형로짓모형 추정결과 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산 출할 수 있다(Table 3). 6개 지역의 주민들은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30,023~50,311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관 심이 높으며, 저수지가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예방 을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향후 저수지개보수사업 시행 시, 홍수나 가뭄 조절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도시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시금액,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사업비 규모, 일반시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담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농업인 이 아니고 일반 시민인 경우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5와 같다. 도시 지역의 주민 및 농업인들이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연간 14,611~26,20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지불의사 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크게 낮은 수치이다. 타 지 역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소득의 비중이 크고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데 있어 저수지가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 지역은 인구규모가 크고 소득 구조가 다양하므로 자연재해 예방에 있어서 저수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 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논 농업 지역

    논 농업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제시금액, 학력, 사업비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부담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지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농업인이 체감하는 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의 비중이 크며, 학력이 높을수록 저수 지개보수사업으로 인한 이점을 더 크게 인지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논 농업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7과 같다. 논 농업 지역 주민 및 농업인들은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28,414~60,52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 역의 지불의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논 농업에 있어서 농업용수의 공급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저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 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상당 부분 내재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설재배 지역

    시설재배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 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Table 8과 같 다. 제시금액, 홍수 및 가뭄조절 기능의 중요성 여 부, 농업인 여부,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만족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제시금액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부담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홍수 및 가뭄 조절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 불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 인 경우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 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농업인일수록 자연재해 예방에 관련해서도 저수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재배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 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9와 같다. 시설재배 지역의 주민 및 농업인들 이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47,284~57,428원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 지역의 평균값은 논 농업지역과 유사하나 중간값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시설재배는 논 농업과 겸업하 는 농가들이 많고, 논 농업에 비해 주로 부가가치 가 높은 작목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1.2.2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 붕괴 등 재난7)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인재에서 비롯되는 재난도 자연재해 못지않게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 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체표본

    전체 표본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 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제시금액,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홍수 및 가뭄조절 기 능의 중요성 여부, 결혼 여부, 학력, 시설재배지 역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홍수 및 가뭄조절 기 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일수록 재난 예방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10 과 같다. 6개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 예방 관련 저 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28,427~47,30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 금액 30,023~50,311원과 유 사한 분포이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 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제시금액, 저수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 사업비 규모, 일반시 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11 과 같다. 6개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 예방 관련 저 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14,611~26,20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연재해 예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지역 평균에 비 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논 농업 지역

    논 농업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 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제시금액, 학력, 사업 비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논 농업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12와 같다. 논 농업 지역 주민들의 재난 예방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이 도시 지역 주민들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 들이 도시민들에 비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재 난 예방을 위해서도 저수지 개보수가 꼭 필요하 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시설재배 지역

    시설재배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결과는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제시금액, 홍수 및 가뭄조절 기능의 중요성 여부, 저수지의 다원적 기 능의 중요도,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저수지개보수사업으 로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 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 분야 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쇄신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설재배 지역의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 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값과 중간값은 Table 13과 같다. 6개 지역의 주민들은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해 연간 40,951~49,427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 해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유사한 분포이다.

    1.3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기대가치 도출

    현재 저수지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가 실제로 투입한 사업비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 여 주민들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기대가치를 도출해 보았다.

    지역별 기대가치는 각 지역유형별로 추정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을 각 지역의 세대수로 곱하여 추정하 였다. 이때, 지역구분은 각 저수지가 속한 시군을 적 용하였는데 이는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저수지 영향이 시군 범위까지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Table 14는 지역별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기 대가치와 실제 사업비를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저수지의 활용도가 높 은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에서의 저수지개 보수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논 농업 지역인 경주 주민들의 저 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기대가치(WTP 평균 기준) 는 139.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도시 지역인 광주 주민들의 기대가치(WTP 평균 기준)는 11.8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기대가치와 실제 투입된 사업 비 간 비교를 통해 향후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 먼저 도시지역을 보면 광주와 청주의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주민 기 대가치(11.8억원과 17.1억원)는 사업비 규모(34억 원과 87.1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반면, 논 농 업 지역인 경주와 시설재배 지역인 논산의 경우 주 민 기대가치(139.4억원과 59.9억원)는 사업비 규모 (33.1억원과 18.3억원)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물론 저수지 규모와 개보수 범위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에 무리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업 인들은 저수지개보수사업의 가치를 실제 사업비보 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부담 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논 농업 및 시설재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수지 개보수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주민들 의 효용이 증가하고 농업 생산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종합 및 시사점

    과거의 수리시설은 농업생산성과 식량 안보의 제 고에 기여하였으나, 대내외적인 농업 구조 변화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 수리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술적·제도 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중호우, 태풍, 해일, 지진 등과 같은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은 재해대응시설로써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약 60%가 30년이 지난 시설물들로 노후화되어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 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저수지 붕괴에 따른 2 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 여 저수지개보수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 저수지개보 수사업에 대한 지불여부 및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 였다. 응답자들의 지불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 불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써 응답 자 정보 변수, 저수지 및 저수지개보수사업에 관한 제반사항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입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지역의 주민들은 재해 및 재난 예방 과 관련한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에 대 해 66%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저수지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물론, 지역 생활과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설로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수지개보수사업의 지불의사금액을 최우 추정법을 이용한 로짓모델을 접목시켜 평균값과 중간값을 도출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표 본의 자연재해 예방 관련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32,250~46,147원이고, 재난 예방 관련 지불의사 금액은 28,427~47,30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 형별로 보면 논 농업 지역과 시설재배 지역의 지 불의사금액이 도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농업용수 활용이 높은 지역 주민들 의 지불의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별 1인당 지불의사금액에 해당 지역의 주민수를 곱한 저수지개보수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 가치 산출 결과도 농업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저수지개보수 사업에 대한 주민 기대가치를 실제 투입된 사업비 와 비교한 결과 농업인들의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 비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민들의 기대가치는 실제 사업비의 1/3 이하에 불과했다. 이는 농업인들이 저수지개보수사업의 가치를 실제 투입된 사업비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필 요할 경우 부담금을 지불할 의사도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농업 형태 및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 수지개보수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농 업인들의 효용이 증가하고 농업 생산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연구가 드문 실 정에서 최근 이상기후에 대응한 재해대비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수지의 기능에 주목하여 저수지개 보수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도출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 논 농업 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과 저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과 비용 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시 자연재해와 재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답변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하 고 답변함으로써 지불의사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 지 않은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가 수행될 경우 설문 설계 단계에 있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과 변수들을 설정하여 설명력을 높이고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여 앞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이용한 CVM 이외의 이론과 분석기법 을 활용한다면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다 양하면서도 객관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 원 연구과제(과제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분석)로 수행되었습니다.

    Figure

    Table

    Basic statistics for the respondents

    Estimation result of logit regression(All samples)

    WTP for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natural disaster (All samples) (Unit: KRW)

    Estimation result of logit regression(Urban area)

    WTP for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natural disaster (Urban area) (Unit: KRW)

    Estimation result of logit regression(Paddy field)

    WTP for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natural disaster (Paddy field) (Unit: KRW)

    Estimation result of logit regression(Facility cultivation area)

    Willingness-to-pay for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natural disaster(Facility cultivation area) (Unit: KRW)

    Willingness-to-pay for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dambreak(All samples) (Unit: KRW)

    Willingness-to-pay for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dambreak(Paddy field)(Unit: KRW)

    Willingness-to-pay for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dambreak( Paddy field) (Unit: KRW)

    Willingness-to-pay for the rehabilitation and upgrading of reservoirs in protecting dambreak( Facility cultivation area) (Unit: KRW)

    Total expected value and project cost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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