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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52 No.2 pp.123-132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18.52.2.123

Analysis of Productivity Change According to Seed Industry Promotion Policy: An Example of Strawberry

Jaimin Lee1, Sungtae Ji2, SeungGyu Kim3*
1School of Economics and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 Daegu, 41566, Korea
2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58217, Korea
3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SeungGyu Kim Tel: +82-53-950-5769 Fax: +82-53-950-6773 E-mail: sgkimwin@knu.ac.kr
January 29, 2018 March 9, 2018 March 16, 2018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eed industry promo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on farm income in the case of strawberry crops. The effect of Seolhyang cultivation and seed support policy on strawberry farmers’ income is investigated by using semi-parametric method, the propensity score method(PSM) and the parametric methods,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and the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Seolhyang cultivation policy could increase the farmers’ income but that the effect of seed support policy is not significant.



종자산업육성정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분석: 딸기 작물을 중심으로

이 재민1, 지 성태2, 김 승규3*
1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2한국농촌경제연구원
3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 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 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한 이후 지속 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1) 한미, 한EU, 한호 주, 한캐나다 FTA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및 축산물 상당 분야가 개방되었고 추가적으로 농축산 물에 대한 개방의 폭과 깊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됨 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 로 다양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 히 2004년 4월에는 FTA 체결에 따른 농가 보호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FTA 기금)을 조 성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FTA에 따른 피해보 전과 폐업 지원, 그리고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 가 공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Choi, 2007).

    그리고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 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10년간 20조 4천억원 규모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변화된 경 제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에는 최종적으로 3조원을 추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2). 2007년 이후 농업지원정 책을 살펴보면 축산경쟁력 제고, 맞춤형 농정 추진, 신성장 동력 창출, 과수 및 원예 경쟁력 제고, 직접 피해보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이 중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는 종자산업육성, 친환경농업육성, 식품산 업육성, R&D 투자확대, 농식품수출촉진 등 5개 사 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25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종자산업육성 정책은 5개 사업 즉, 종자산업기반구축,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원원 종 및 원종생산,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산 품종의 효율적 증 식·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보호제도 강화와 생 산비 지원을 통한 국내 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 적으로, 종자개발, 생산 및 보급의 기반 조성을 통 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산 종자 경쟁력을 제 고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산업육성 정책 중 보급종의 생 산기반이 되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과 보급종의 생산 및 공급에 기여하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 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들 사업이 농산물 품종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딸기 작물에 대한 종자산 업기반구축 사업과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효과 에 대하여 생산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 중 딸 기 농가 자료를 이용하여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준모수적 방법론(semi-parametric method) 인 성향점수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과 모수적 방법론(parametric method)인 성장회계 식을 이용한 생산함수 접근법과 확률적 프론티어 접 근법을 이용하여 딸기 작물에 대한 종자산업기분구 축 사업 및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FTA 보완대책인 종자산 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Lee & Jeong(2010)은 우리나라 농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R&D 투자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Yoo & Hwang(2013)은 우루과이 라운드 전후의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과 실질 농산물 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im et al.(2015)은 밭농업의 전반적인 노동력 투입 대비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영농형태별 수익성 및 교역조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업생산성 외에 작물별로 생산성 을 분석한 연구로는 Shim et al.(2010)의 벼에 대한 생산성 분석, Cho et al.(2013)의 원예작물에 대한 생산성 분석, Kim el al.(2015)의 시설오이 생산효율 성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개별 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성 분석을 시도한 것이며 정부의 정책시행 혹은 정책변화로 인한 개별 농가에 대한 효과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6)은 스마 트 팜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투입노동시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Kim & Park(2017)이 LED 식물공장 사업화를 통한 효과 를 비용 대비 편익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화로 인해 개별 농가들이 어떠 한 변화를 겪게 되는 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다 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과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 개요

    본 연구의 포커스인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우 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 할 수 있는 기반조성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딸기원묘증식, 씨감자생산기반구축, 화훼종묘보급, 우량묘증식, 종 균배양, 고구마종순생산기반, 마늘종구생산,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 종묘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의 사업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생산자단체, 시·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국립종자원, 백합 종 구 전문 생산단지 및 종묘업체로 2015년 기준 예산 은 약 92억원 수준이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2009년부터 종자산업 기반시설 75개소가 구 축되었으며, ‘국산 품종 보급률’은 약 50%, ‘씨감자 보급량’은 2014년 1,900톤, 2015년 2,094톤에 달하 고 있다. 특히, 딸기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현재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월등히 보급률이 높은 수준이어서 본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은 주요 식량작물(벼, 보 리, 밀,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하여 순도 높고 활력있는 고품질 보급종을 생산·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여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이다.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소요 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 생산비를 지원하였으 며,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및 원종 위탁 생산 농 가를 대상으로 2015년 약 44억원을 지원하였다.

    원종 종자 생산량과 원원종·원종 생산 지원 면 적을 성과지표로써 사용되었으며 2015년 현재 원 종 종자 생산량은 목표 1,500톤을 상회하고 있으 며,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지원면적은 275ha 수준 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작목인 딸기는 논산딸기시험장 에서 수행되었던 품종육성을 농림기술개발과 연계하 여 2005년도에 설향 및 금향 2품종을 육성하여 보급 하게 되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2009년 부터 2016년까지 총 88.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딸기 원원묘사업을 위해 4개소에 28.2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14.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딸기 원묘사업 을 위해 5개소에 60억원(국비 10.04억원, 지방비 22.8억원, 자비 16.8억원)이 지원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s, 2009).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2007~2015년) 자료 중 딸기 농가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는 2015년 현재 57개 작목 4,323농가에 대 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농업총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작목별 표본수를 결정하여 도별로 표 본수를 배분한 자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가의 조수입(총수입)과 임차료, 종묘비, 비료비 등 비용내 역과 노동시간, 재배면적 등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 를 위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전화를 통한 추가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딸기의 설향 종자 및 보급종 채택 여부, 촉성 재배 여부, 농업인 연령 및 재배 경력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정리를 통해 딸기농가 372개 의 표본을 확보하였는데 딸기재배 농가의 평균조수 입은 약 7천 6백만 원이며, 약 67%의 농가가 설향 을 재배하고 있었다. 과거 7개년 평균 보급률이 Table 1에서 제시된 수준(평균 약 66%)과 매우 유 사한 수준이었다. 보급종 수혜(seed support)는 설 향 재배 농가 중 정부의 보급사업 혜택(시중보다 저 렴한 종자가격으로 종자를 구매)을 받은 것을 의미 한다. 표본에서 약 12% 수준으로, 정부사업을 통해 보급종을 구매하기 보다는 대다수 농가가 기 보급된 종자를 자가 채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딸기 작물에 대한 종자산업육성정 책이 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모 수적인 방법론(semi-parametric method)과 모수적 인 방법론(parametric method)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준모수적 방법론인 성향점수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이용하여 설향 및 보급 종 재배 수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평균적인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딸기 작물에 대한 종자 산업육성정책이 선별적 농가지원 정책인데 주로 영 세농을 중심으로 보급종 수혜가 집중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들 농가의 조수입을 다른 농가 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정책수혜 대상이 될 확률을 추정하고 이 확률이 가장 유사한 농가들 간 의 설향 및 보급종 수혜의 조수입 효과를 추정할 것이다.Table 2

    구체적으로 설향 및 보급종 수혜 및 비수혜농가 를 1과 0으로 나누어 로짓회귀분석(logit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 정하고 유사한 농가를 1대 1로 짝짓기(matching)하 고 이들의 조수입을 비교할 것이다(Wooldridge, 2010). 구체적으로 설향 및 보급종 재배 수혜여부에 따른 조수입2)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요 투입요소인 재배면적, 종묘비, 광열비 및 비료비를 비교요소로 하였다.

    PSM 분석을 위해 첫째 설향 및 보급종 재배에 대 해 재배면적, 종묘비, 광열비, 비료비 등과 같은 비 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로짓회귀분석을 시 도하고 이를 통해 성향점수를 구한 후에 이러한 성 향점수가 유사한 설향 및 보급종 재배 농가와 그렇 지 않은 농가의 농가수입을 비교하는 것이다. 성향 점수방법은 정책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간에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모형의 가정이 필요 없다3)는 점에서 회귀분석모형에 비해 장점이 존재 하고 있다. Table 3

    준모수적 방법론인 성향점수방법(PSM)을 통한 분석 외에도 설향 재배 및 보급종 수혜에 따른 조수입에 대 한 한계적 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함 수 추정을 통해 설향 재배 및 보급종 수혜가 조수입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산정하여 딸기 농가의 조수입 증대 효과를 추정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제성장이 론의 성장회계식(growth accounting equation)에서 나온 방법으로 생산요소 및 기타 자원과 요소가 산 출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Barro & Sala-I-Martin, 1995;Acemoglu, 2009).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설정할 수 있다. Table 4

    Eq-1.gif
    식 (1)

    식 (1)에서 y는 생산농가의 조수입, Area는 재배 면적, Labor는 노동 투입시간, Kapital은 자본비 용, Seed는 종묘비, Heating은 광열비, Fertilizer는 비료비를 나타낸다. Seolhyang 및 SeedSupport는 재배농가가 설향 종자를 채택하고 있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보급종 수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Forcing Culture는 촉성 재배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농가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인 연령을 나타내는 Age와 재배 경력 연수를 나타내는 Experience를 추가하였 다. v는 교란항을 나타내고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에 는 모두 자연로그(ln)를 취하였다.Table 5

    현재 자료가 개별 농가(i)와 연도(t)로 구성되어 패널자료(panel data)구성이지만 자료상의 한계가 상당수 농가들의 자료가 1개 연도밖에 없어서 전통 적인 패널자료 추정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및 임의효과(random effects) 추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을 적용할 것이다.

    식 (1)에서 Seolhyang 및 SeedSupport의 추정계 수는 농가조수입에 대한 준탄력성(semi elasticity) 계수로서 설향 혹은 보급종 채택에 따라 농가조수입 이 각각 100 × [exp(β7) – 1]%, 100 × [exp(β8) – 1]% 증 가하는 것으로 산정된다(Wooldridge, 2000).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딸기작물에 대한 종자산업육성정책 의 한계적 효과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동 정책에 대 한 계량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Table 6

    세 번째 방법론으로 두 번째 방법론인 생산함수 접근법을 응용한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stochastic frontier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확률적 프론 티어 접근법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그대로 이용하지만 기술적 비효율성 항 (term)을 추가하여 나타낼 수 있다.

    ln y i t = f ( x , β ) + v i t u i t
    식 (2)

    식 (2)에서 f(x, β)는 식 (1)과 동일한 설명변수 및 추정계수 벡터이며 v는 일반적인 교란항으로 N ( 0 , σ v 2 ) 분포를 따르지만 μ는 기술적 비효율성 항으로 반정 규분포(half normal distribution) 즉 N + ( 0 , σ u 2 )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만일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u는 0이 되고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 은 일반적인 생산함수 모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면 μ는 0이 아니 며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이 의미있게 된다(Coelli et al., 2005). 이에 대한 가설검정 방법으로 기술적 비 효율성 항(u)의 표준오차(standard deviation), σu가 0이라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Table 7

    그리고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생산함 수에 근거한 이론적 산출물 대비 실제 산출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 E i t = y i t exp ( f ( x i t , β ) + v i t )
    식 (3)

    이때 기술적 효율성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향 혹은 보급종 채택한 농가 의 기술적 효율성과 채택하지 않은 농가의 그것을 비교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1. 성향점수방법론을 통한 생산성 분석 결과

    성향점수방법론을 이용하여 설향을 재배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조수입을 비교하고 보급종 수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조수입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향 재배는 조수입 차이에 통계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보급종 수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향 재배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약 739만원 이상 조수입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준모수적 방법론인 성향점수 방법론 을 통해 정부의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의 수입증 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한 생산성 분석 결과

    생산함수를 추정하였을 때 토지, 노동 및 자본 변 수들은 양(+)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 었다. 그리고 종묘비, 광열비 및 비료비 역시 모두 양(+)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이 딸기 생산성을 높 이고 있으며 종묘비, 광열비 및 비료비도 딸기 생산 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설향 재배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 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재배 여부 와 촉성 재배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 았다. 다만 보급종 재배 여부는 단측검정(one sided test)을 한다면 보급종 재배가 농가 조수입에 양(+)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농가주의 연령과 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딸기농가에서 설 향 재배를 하였을 때 농가조수입이 약 6.66%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딸기농가 조수입이 약 50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준모수 적 방법론인 성향점수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설향 재 배가 농가조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방법을 이용한 생산성 분석 결과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을 위해 기술적 비효율성항 (u)을 추가하여 추정을 하게 되면 모든 변수들의 추 정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생산함수 추정치의 그 것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설향 재배 가 농가 조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함수 추정과의 차별성을 위해 확률적 프 론티어 분석이 유효한지를 기술적 비효율성항(u)이 존재하는 지로 검정할 수 있다. 기술적 비효율성항 (u)의 표준오차가 0인지 아닌지를 LR(log-likelihood ratio) 검정을 하게 되면 통계량이 5.57로 나타나고 P-value가 0.009로 산정된다. 결국 기술적 비효율 성항(u)의 표준오차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기술적 비효율성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향을 재배한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과 설향을 재 배하지 않은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하면 설향 재배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이 약 0.802로 나타나고 설향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이 약 0.7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향을 재배한 농가의 기 술적 효율성이 설향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함수 추정과 비교하면 확률적 프로티어 분석에서 설향 재배 농가는 생산함수 추정치의 약 80.2%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4.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준모수적 방법론 인 성향점수방법론과 모수적 방법론인 생산함수 접 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 모두에서 설향을 재배한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조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향 재배로 인해서 농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급 종 재배는 농가조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많은 농가가 자가채종을 통한 설향재배로 인하여 간접 수혜를 받고 있어 과다 계측되는 측면 과 보급종 개발을 위한 R&D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야 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 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농가의 생산 성과 비효율성을 추정하고 선택편의를 고려한 조수 입의 평균을 비교하는 등 농업경제학에서 널리 사용 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론이 대 상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계측인지에 대해서는 완전 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분석 방법 론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치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이자 정책당국에 건의할 내용으로 평가대상사업 별로 특정한 작목이 나 농가에 대한 인위적 선택 및 분석은 정책의 종합 적 성과계측을 어렵게 하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평가 대상사업을 분류하고 각 평가대상사업의 수혜 대상 을 특정하여 포괄적인 투입예산을 계측하고 포괄적 성과를 추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구방 법론에 따라 화폐가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 단계에서 성과목표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 는 정량적 지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를 개발하여 사전에 정의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해야 하며, 사후의 단편적인 단발성 평가는 신 뢰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 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igure

    Table

    Domestic variety penetration rate (%)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2015 FTA Domestic Supplement Measures Farmers' Support Performance Report. Cheonnam, Korea.

    Domestic variety penetration rate

    Sour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2015 FTA Domestic Supplement Measures Farmers' Support Performance Report. Cheonnam, Korea.

    Strawberry farmhouse variables

    Strawberry farmhouse descriptive statistics

    PSM estimation results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Note: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Stochastic frontier estimation results

    Note: ***, **, *는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 타낸다. lnσ <sup>2</sup><sub>v</sub>과 lnσ<sup>2</sup><sub>u</sub>은 일반적인 교란항과 기술적 비효율성항의 분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i>Wald</i>는 Wald 통계량으로 모형 추정의 적합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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