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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49 No.6 pp.73-85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15.49.6.73

Awareness survey on participatory national forest management revitalization

Kwan Hee Lee1, Nam Jung Lee2, Rhee Hwa Yoo3, Dong Geun Kim4*
1Department of Forestry, Kyungpook National Univ., Daegu 41566, Korea
2Forest Environment & Resource Maj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 Sangju 37224, Korea
3Forest welfare Facility Program Depart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02455, Korea
4Department of Ecology and Environmental System, Kyungpook National Univ., Sangju 37224, Korea
Corresponding author: Dong Geun Kim Tel: +82-54-530-1241 Fax: +82-54-530-1248 dgkim96@knu.ac.kr
October 6, 2015 December 4, 2015 December 14, 2015

Abstract

In this study, awareness analysis on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 was determined through the conduct of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forest particip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an awareness survey. Awareness on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 was determined through the conduct of two surveys of a total of 150 respondents consisting of the general public and students in April 2015. The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16 questions, included questions on: respondent’s awareness about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 willingness to participate; participation forms; participation stages; and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involvement of the general public, business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problems i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are: ‘apathy’ (29.5%) for the general public, ‘selfishness’ (31.5%) for businesses, and ‘lack of expertise’ (32.9%) for the civic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measures for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both the general public and student groups identified the following: ‘provis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related information nationwide’ (30.0%) for the general public;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26.0%) for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specialist advisory/seminar activation’ (32.9%) for civic organizations. The result trends for the problems and measures are similar for both the general public and student groups.


국민참여형 국유림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이 관희1, 이 남정2, 유 리화3, 김 동근4*
1경북대학교 임학과
2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산림환경자원전공
3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4경북대학교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초록

본 연구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산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 한 선행 연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한 정보제 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률체계 등 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주간 2차례 실시하였고, 설문 문항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 참여 의향, 참여 형태,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 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총 16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러 이해당 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2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31.5%)’,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성 결여(32.9%)’가 높은 응답 률을 나타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 국민 국유림 경영 관련 정보 제공(30.0%)’이, 기업의 경우‘협력시스템 구축(26.0%)’이, 시민단체의 경 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32.9%)’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Korea Forest Servicehttp://dx.doi.org/10.13039/501100003664$$S211314L020140

    서론

    최근 산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매스컴이나 신문 등의 자연 환경 보전과 산림 휴양 활동 등을 통해서 국유림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 다. 국유림의 존재에 대한 국민인식의 확대는 향후 국유림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orean Flag Shipping, 2009).

    또한, 1992년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산림의 환경 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SFM) 실현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유림도 국가 주도의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경 영활성화 추진이 필요해 지고 있다(KFRI, 2010).

    이러한 참여형 산림경영(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의 개념은 임업 또는 산림경영에서 지역이나 개인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활동을 위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고, 주로 집중적·계층적 경영제도의 사회적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FAO-ECE-ILO Committee, 2000), 1970년 이 후로 주로 열대림국가(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전 하였다(Inoue & Makoto, 2000, Scheckenberg et al., 2006).

    미국 국유림 경영의 경우 1960년대 초반 자연자 원의 보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국유림이 목재경영에 큰 비중을 두기 보다는 국유림 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76년『국유 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를 제정하면서 산림계획 수립 단계에의 다자참여 과정 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국유림 관리를 종래의 국가 적 공공성에서 국민적 공공성으로 개선되고 있고 (FAO-ECE-ILO, 2000, Federal R., 2012, MacCleery D., 2008), 일본의 경우 임야청은 국유림을 목재생산 위주의 관리경영 목표로 경영하면서 특별회계로 운 용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1998년 대대적인 국 유림 개혁을 실시하여 시대적 변화와 국민요청을 반영한 국민 산림으로서 공익기능의 유지 증지, 국 민 개방 등 참여경영확대를 지향한 바 있다(FAO, 2010).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Robinwood Plus』라는 협력공동체를 조직하여 이탈리아, 루마니아, 핀란 드, 프랑스 4개 국가의 5개 지역을 바탕으로 참여형 산림경영 및 이해당사자별 갈등과 갈등해소 사례를 포함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RobinWood Plus, 2013) 등 현재 참여 산림경영 인식에 대한 연 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 산림 경영 방식 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 양한 주체가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대안 으로 제시되었고 2006년 『국유림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민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공 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 숲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 재 운영 중이나 소극적인 참여, 정부의 정보공개 미 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산림경영 및 관리에 대 한 참여 수요가 증명되었지만 현재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Yoo, 2002; KFS, 2005; 2009; Moon et al., 2009; Seo et al., 2009; Kim et al., 2010; KFS, 2011; Lee 2015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림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을 수집·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연구방법

    국유림경영에서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림경영 참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 였고, 분석결과, 일반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가 미흡하여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국민을 서울·경기 지역 일반인 104명과 산림관련학과 대학생 46명으로 나 누어 총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6일~19일 14일간 국유림 경영의 참여의향, 참여형태, 참여 이 해당사자, 참여단계, 일반국민·기업·시민단체의 국유림 경영사업 참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Table 3~7).

    2.분석방법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 기 위하여 응답자의 유형을 일반국민과 학생 두 가 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국유림 참여 경영에 대한 인 식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두 그룹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Ver.2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카이제곱분 석(Chi-Square test)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산림 참여경영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국유림을 포함한 산림경영에서의 참여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수행된 설문조사 중 산림 참여에 관한 설문을 포함한 설문조사 자료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이해당사자별로 분석한 결과 개인, 기 업,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 보 및 정보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정부는 일반국민의 무관심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 적하였다(Table 2). 이와 같이 기존에 수행된 선행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유림 경영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과 참여 제도의 불안정성이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일반국민 국유림 참여 경영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총 157부의 설문지 중 유효하지 않은 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0부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으며, 두 그룹 간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학생 두 그룹간 인식의 차이는 참 여의향, 이해당사자의 참여 필요성, 바람직한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 항목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그룹 간에는 특별히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1.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 86명(57.3%)이 여성 64명(42.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분 포는 18세~29세(37.3%), 50~59세(22%), 30~39세 (16%), 40~49세(14%), 60세 이상(10.7%) 순으로 나 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30.7%), 회사원(29.3%), 관련업종 전문가(13.3%), 가정주부(10%), 무직/기타 (8.7%), 자영업(8%)로 나타났다.

    2.2.일반국민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

    참여 의향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에 참여 할 의향에 관해서 는 참여 의향이 있다(36.7%), 참여 의향이 없다 (63.3%)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참여 의향이 있다(25%), 참여 의향이 없다(75%)로 나타났고, 학 생 그룹은 참여 의향이 있다(63.1%), 참여 의향이 없다(36.9%)로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이는 각 이해 당사자 그룹별 특성의 차이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Yoo, 2002)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산림관리의 참여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 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는데, 이 는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과의 다 소 인식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성

    국유림 경영 사업에 일반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87.1%), 필요하지 않다(12.9%)로 나타났다. 일반국 민 그룹은 필요하다(82.2%), 필요하지 않다(17.8%) 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필요하다(97.8%), 필요하 지 않다(2.2%)로 서로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일반 국민 그룹에서 학생 그룹보다‘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 냈다고 판단된다. 이는 선행연구(Seo et al., 2009) 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국민들의 국유림 경영 사 업에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참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국유림 참여 경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추 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보전(69.3%), 휴양제 공(16.0%), 지역발전(12.7%), 개인소득(2.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국토보전(66.3%), 휴양제 공(17.3%), 지역발전(13.5%), 개인소득(2.9%)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국토보전(76.1%), 휴양제공 (13.0%), 지역발전(10.9%), 개인소득(0%) 순으로 나 타나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Seo et al., 2009)와 같은 결과로 국민들 대부분 이 국토보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 제도 인지도

    현재 산림청에서 국민참여 국유림 경영 방안으로 수행중인『국유림 경영 관리 자문위원회』,『공동산 림사업』,『국민의 숲 제도』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17.6%), 모른다(82.4%)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일반국민 그룹은 알고 있다(18.6%), 모른다(81.4%)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알고 있다 (15.2%), 모른다(84.8%)로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 을 보였다.

    국유림 참여 경영 사업의 장애요인

    우리나라 국유림 참여 경영 사업의 장애요인에 대 해서는 정보공개의 부족(55.3%),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족(19.3%), 시민참여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 미반 영(16.7%),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부족(8.7%) 순으로 나타났다.‘정보공개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장애요 인으로 지적된 만큼 정부는 국유림 참여 경영 사업 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일반국민 그룹은 정보공개의 부족(53.8%), 이해관 계자의 참여 부족(19.2%), 시민참여에 대한 일반국 민 의견 미반영(19.2%),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부족 (7.8%)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정보공개의 부족(58.7%), 이해관계자의 참여부족(19.5%), 시민 참여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 미반영(10.9%), 이해당 사자와의 협의 부족(10.9%) 순으로 두 그룹간의 비 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8; 2009; 2011)와 비교한 결과‘정보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냈으 므로 향후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유림 참여 경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가 추진해야 할 사업

    국유림 참여 경영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등 참여형 국유림 경영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38.1%), 국유림 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29.3%), 공청회, 토 론회 등 참여기회 확대(16.3%), 이해관계자 참여 관 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16.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온라인/오프라인 등 참여형 국유 림 경영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39.2%), 국유림 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26.5%),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기회 확대(19.6%),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14.7%)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 은 온라인/오프라인 등 참여형 국유림 경영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35.6%), 국유림 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35.6%), 공청회,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20.0%), 토론회 등 참여기회 확대 (8.8%) 순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 2008; 2009; 2011)와 동일한 연구결과로 ‘적극적인 홍보 제공’을 정부 가 가장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으므 로 향후 국유림 참여경영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3.일반국민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분석

    참여 이해당사자 그룹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에 바람직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지 자체(33%), 시민단체(23.5%), 기업(22.2%), 일반시 민(15.4%), 기타(5.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 룹은 지자체(35.9%), 시민단체(25.3%), 기업(15.5%, 일반시민(14.6%), 기타(8.7%) 순으로 나타났고, 학 생 그룹은 기업(37.0%), 지자체(28.2%), 시민단체 (17.4%), 일반시민(8.7%), 기타(8.7%) 순으로 일반 국민 그룹과 학생들의 상반된 인식을 보였는데, 이 는 이해당사자간 특성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참여 단계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국유림 사업에 있어서 어떠 한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모 든 단계(44.7%),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24.0%), 계 획설정 단계(16.0%), 사업시행 단계(15.3%)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KFS, 2005)에서는 계획설정 단계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 든 단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국민 그룹은 모든 단계(44.0%), 평가 및 모니 터링 단계(23.1%), 계획설정 단계(20.2%), 사업시행 단계(11.5%)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모든 단 계(43.5%),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26.1%), 사업시 행 단계(23.9%), 계획설정 단계(6.5%) 순으로 두 그 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선행연구(KFS, 2005)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단계 중‘계획설정 단계’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 면 본 연구에서는‘모든 단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서로 다른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 (KFS, 2005)에서는 산림행정에 관한 국민참여 단계 를 묻는 문항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참여 형태

    국유림 경영 사업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형 태에 대해서는 정보제공(42.3%), 공동경영(37.6%), 컨설팅(15.4%), 기타(3.4%), 단순 1회성 참여(1.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정보제공(44.7%), 공동경영(4.8%), 컨설팅(10.7%), 단순 1회성 참여 (1.9%), 기타(1.9%)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정보제공(40.0%), 공동경영(30.4%), 컨설팅(26.1%), 기타(6.5%), 단순 1회성 참여(0.0%) 순으로 두 그룹 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Kim et al.(2010)에서 는‘단순 1회성 참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에서 높은 응답률 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사이 선행연구(Kim et al., 2010)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조 사 대상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간 특성의 차이로 사 료된다.

    일반국민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

    일반국민의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시 문제점은 국유림경영에 관한 일반국민의 무관심(29.5%), 국 유림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증가 (28.2%), 다수 참여자로 인한 갈등유발(26.8%), 불 필요한 참여 증가로 담당자의 부담 가중(14.8%), 국유림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고급 비밀 누출(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다수 참여자로 인한 갈등유발 (31.1%), 일반국민의 무관심(26.2%), 국유림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증가(24.3%), 불필요 한 참여 증가로 담당자의 부담 가중(16.5%), 국유림 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고급 비밀 누출(1.9%)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일반국민의 무관심(37.0%), 국유림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증가 (30.4%), 다수 참여자로 인한 갈등유발(17.4%), 불 필요한 참여 증가로 담당자의 부담 가중(10.9%), 국유림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고급 비밀 누출(4.3%) 순으로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 일반 국민이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시 국유림 경영에 대 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인 홍보 및 정보제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

    기업의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시 문제점은 자사 이기주의(31.5%), 경제적 이용 위주의 제안(30.2%), 명분만을 위한 형식적 참여(20.1%), 극소수 기업에 편중된 참여(12.8%), 자격과 능력 없는 기업의 참여 (5.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자사 이기주의(30.1%), 경제적 이용 위주의 제안(26.2%), 명분만을 위한 형식적 참 여(24.3%), 극소수 기업에 편중된 참여(13.6%), 자 격과 능력 없는 기업의 참여(5.8%) 순으로 나타났 고, 학생 그룹은 경제적 이용 위주의 제안(39.1%), 자사이기주의(34.8%), 극소수 기업에 편중된 참여 (10.9%), 명분만을 위한 형식적 참여(10.9%), 자격 과 능력 없는 기업의 참여(4.3%) 순으로 두 그룹간 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와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인식을 보여 향후 기업의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시 문제점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자사의 이기주의를 줄이고, 경제적 이 용 위주 보다는 공익적인 이용 위주의 제안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시민단체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

    시민단체의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시 문제점은 전 문성 결여(32.9%), 편향적 시각(29.5%), 참여에 필 요한 정보부족(21.5%), 참여기회의 부족(10.1%) 시 민단체의 대표성 문제(6.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전문성 결여(35.8%), 편향적 시 각(28.2%), 참여에 필요한 정보부족(21.4%), 참여 기회의 부족(9.7%), 시민단체의 대표성 문제(4.9%)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편향적 시각(32.6%), 전문성 결여(26.1%), 참여에 필요한 정보부족 (21.7%), 참여기회의 부족(10.9%), 시민단체의 대 표성 문제(8.7%) 순으로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 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 향후 시민단체가 국유림 경영 사업에 참여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참여 시민단 체가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일반국민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

    일반국민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 으로는 대국민 국유림경영관련 정보 제공(30.0%), 국유림 경영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23.3%), 공청회 등 토론장 활성화(20.0%), 전문성을 갖춘 대표자 선 발(14.0%),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평가(12.7%) 순 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대국민 국유림경영관련 정보 제 공(26.0%), 공청회 등 토론장 활성화(25.0%),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평가(13.5%), 전문성을 갖춘 대표 자 선발(11.5%)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대국 민 국유림경영관련 정보 제공(39.1%), 국유림 경영 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21.7%), 전문성을 갖춘 대표자 선발(19.6%),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평가(10.9%), 공 청회 등 토론장 활성화(8.7%) 순으로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 향후 일반국민들이 국유림 경영에 효율적으로 참여 하기 위하여 국유림 경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 보 제공과 공청회 등 토론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

    기업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은 협 력시스템 구축(26.0%), 참여의 투명성 제고(24.0%), 관련분야 주체들 간의 협력(21.3%), 참여의 공정성 유지(18.0%), 평가시스템 구축(10.7%) 순으로 나타 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관련분야 주체들 간의 협력 (25.0%), 협력시스템 구축(24.0%), 참여의 투명성 제고(21.2%), 참여의 공정성 유지(19.2%), 평가시스 템 구축(10.6%)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협력 시스템 구축(30.4%), 참여의 투명성 제고(30.4%), 참여의 공정성 유지(15.3%), 관련분야 주체들 간의 협력(13.0%), 평가시스템 구축(10.9%) 순으로 두 그 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KFS, 2005)에서는‘정책평가시스템 구축’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는‘협력시스템 구축’과‘참여의 투명성 제고’가 높 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의 설문대상 이 서로 상이하여 각 이해당사자 특성의 차이로 사 료된다.

    시민단체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

    시민단체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사업 참여 방안 으로는 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29.3%),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도화(24.7%), 시민단 체 참여보장 및 유도(19.3%),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 여 제도화(18.0%), 시민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 식 제고(8.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은 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 성화(31.8%),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도화 (25.0%), 시민단체 참여보장 및 유도(19.2%), 위원 회에 시민단체 참여 제도화(16.3%), 시민단체에 대 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7.7%)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 그룹은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23.9%), 시민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도화(23.9%),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제도화(21.7%), 시민단체 참여보장 및 유도(19.6%), 시민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7.7%) 순으로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 였다.

    이는 선행연구(KFS, 2005)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 향후 시민단체가 국유림 경영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 여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전문자문 및 세미나를 활 성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경영에서의 참 여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선 행조사에서 자료가 미비한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 경영에 대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참여 산림경영의 문제점으로 개인,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정부의 다양 한 정보제공과 권유의 부족, 제도의 불안정을 지적 하였으며,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무관심과 복잡한 법 률체계 등을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 한 주체가 국유림 경영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일반국민의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학생 그룹 간 참여 의향, 이해당사자의 참여 필요성, 바람직한 참여 이 해당사자 그룹 항목에서만 상반된 인식을 나타냈으 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인식을 나타 난 것으로 보아 두 그룹 간 특별히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과 학생 그룹 모두‘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참여단계 역시 두 그룹 모두‘모든 단계’에 참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Table 7.

    여러 이해당사자의 국유림 경영 참여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무관심’,‘국유림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증가’가 높은 응답률 을 보였고, 기업의 경우는‘자사 이기주의’,‘경제 적 이용 위주의 제안’을, 시민단체의 경우는‘전문 성 결여’,‘편향적 시각’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일반국민과 학생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을 보였 다. 향후 일반국민들은 국유림 참여경영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기업은 참여형 국유림 경영에 대한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는 스스로 전문 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 참여 방 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대국민 국유림 경 영 관련 정보 제공’,‘국유림 경영에 관한 학습기회 제공’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기업의 경우‘협 력시스템 구축’,‘참여의 투명성 제고’를, 시민단체 의 경우‘시민단체의 전문자문/세미나 활성화’,‘시 민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도화’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어 일반국민과 학생 두 그룹간의 비슷한 인식 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유림 참여경영 활성화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참여주 체 간 인식의 차이인 갈등을 해소하기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Table

    Research surveys and respondents in forest management participation

    Stakeholder-specific survey resul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etails on general public’s participation in national forest management (citizens-students)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on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citizens-students)

    Problems in th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n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citizens-students)

    Measures for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n national forest participatory management (citizens-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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