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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49 No.4 pp.95-104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15.49.4.95

Determination of Priorities in the Forest Carbon Sink Enhancement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Jae Bong Chang1,Yohan Lee2*
1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38541, Republic of Korea
2Park Chung Hee School of Policy and Saemaul, Yeungnam University, Gyeonsan 38541,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han Lee Tel: +82-53-810-2163 E-mail: johnlee@yu.ac.kr
April 7, 2015 August 10, 2015 August 11, 2015

Abstract

To secure effectiveness of policies under the limit of budget and resource availability, this research sought to determine priorities among forest carbon enhancement programs of Korea Forest Service by utilizing the best-worst scaling method. Results of expert surveys reveal that on average improvement of forest management plan and practice, afforestation/rehabilitation, expansion of biomass energy use and facilities, and enlarging REDD+ programs were among the most important. Results allow the government to make decisions about the priorities of forest carbon enhancement policies.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장재봉1,이요한2*
1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초록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려되고 있다. 제한 된 예산과 자원 여건 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고최저조정법을 이용하 여 산림청의 10대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산림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 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 설 증대, 임목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개선, REDD+ 사업 참여 확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 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Forest Service
    S211314L020140

    Ⅰ서론

    지구 온난화 현상과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기후변화는 지구촌의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되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1992년 브라 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국가별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감축의무 이행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 대비 30% 수준으 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KFS, 2011).

    산림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인정한 유일 한 탄소흡수원이다. Stern(2007)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특히, 제 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활동으로 이미 규정된 신 규조림/재조림과 산림경영사업에서 수확된 목제품 이용과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부터 탄소배출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이하 REDD+)을 추가하 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산림 부문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주요 선 진국들은 산림 관리와 목제품 이용 증대 등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순탄소흡수량 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 수준에 불과한 4 천만 이산화탄소톤(tCO2) 규모이다. 국내 산림의 탄 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조림과 수종갱신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수확된 목제품(Harvested Wood Product: 이하 HWP)과 산림바이오에너지 이 용 확대를 통해 산림 탄소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 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국토면적이 좁고 신규 조림대 상지가 제한적인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 REDD+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기후변 화대응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의 국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역시 산림을 통해 기 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 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 립하였다. 탄소흡수원법 제5조에서는 정책목표와 기 본방향을 정하는‘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3)에서는 탄 소흡수원법과 현행 제5차 산림기본계획(2013-2017) 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목표와 10대 핵심과 제를 제시하였다. 5대 목표는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 충, 목제품 이용 증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해외 산 림 탄소 배출권 확보 이상의 주요 정책 목표를 포함 한다. Table 1에서는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 략과 각각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KREI, 2013). 그러나 주어진 예 산 및 자원의 제약 하에서 모든 과제를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 을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림부문의 탄소흡 수원 증진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 하여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다양한 연구에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최고-최저 조정법(Best-Worst Scaling: BWS)을 이용하였다. 정책 집행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적용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법이나 등 급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BWS 방법은 선택가능한 조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안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대안을 각각 선택하게 하여 정책들의 가치, 즉 우선순위를 비율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Rezaei,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산림부문에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산림 분야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BWS 방법을 적용한 설문 조사를 통하 여 이러한 정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Ⅱ재료 및 방법

    2.1Best-Worst Scaling 방법

      BWS 방법은 Finn and Louviere(1992)가 처음으 로 고안하였고, Marley and Louviere(2005)에 의 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최대차조정법(Maximum Difference Scaling)이라고도 불리는 BWS 방법은 다중선택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Thurstone(1927)의 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 approach)의 확장 된 형태이다. 어떤 제품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다 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정책 등의 선택 대안 J ≥3으로 구성된 선택 집합에서 조사 응답자들은 각 선택 집합별로‘최고(best) 혹은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대안과‘최저(worst) 혹은 가장 중요하 지 않은(least important)’대안을 각각 하나씩 선 택하게 하는 일종의 순위결정 방식에 근거한다. 따 라서 BWS 방법은 쌍대비교법에 비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BWS 방법은 리커트 척도와 같은 등급법이 고려 하지 못하는 개별 대안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할 수 있다. Cohen(2003)은 등급법은 특성별 중요도의 가치를 구별하는데 매우 제한적임을 입증 하고 특성별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등급법의 활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BWS 방법은 등급법이 가지는 척도의 편의 (bia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조 사 대상자들이 모든 선택 대안에 동일한 가중치 (weight)를 적용하여 모든 문항에서‘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BWS 방법은 사회과학 분 야, 식품, 보건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예: Cohen & Neira, 2003; Auger et al., 2007; Cohen 2009; Lusk & Briggeman, 2009). Gardener & Ashworth(2007)은 BWS 방법 을 적용하여 호주인들의 전력수요 관리방안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Flynn et al.(2008)b은 노령 층의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Lee et al. (2007)은 BWS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 이 가지는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등급법보다 BWS 방법이 보 다 타당한 추정치를 도출함을 증명하였다. 특히,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BWS 방법의 적용사례가 크 게 증가하여 Vick & Scott(1998)은 일반적인 진찰 과 관련한 다양한 특성에 대한 환자들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Flynn et al.(2008)a은 치료와 진료 대기 시간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를 계측하였다.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Casini et al.(2009), Cohen(2009), Mueller & Rungie(2009), Remaud & Lockshin(2009) 등이 조사하여 보여준 바와 같이 와인소비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이 가지는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2.2분석자료

    산림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BWS 방법을 적용 하여 Table 1에서 제시된 산림부문에서의 탄소흡수 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10가지 핵심전략들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10가지의 핵심전략 들을 선택 대안들로 구성하여 BWS 문항을 구성하 기 위해서는 설문문항의 설계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에서 많이 사용되는 2k 부분인수설계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이 적용되나 이 방법은 모든 문항의 선택 집 합마다 동일한 선택 대안 수가 포함되지 않고 k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선택 대안 수가 증가한다는 단 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문항별로 선택대안의 수가 다양하여 응답자들이 문항마다 다른 선택대안들 가 운데 가장 중요한 대안 한 가지와 가장 중요하지 않 은 요인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선택 문항에 서 동일한 선택 요인 개수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는 균형불완비블록설계(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BIBD) 방식을 적용하였다.

    BIBD 방식을 이용하여 총 15개의 BWS 선택문항 이 생성되었으며, 각 선택문항 마다 4개의 핵심전략 들이 선택대안으로 구성되었다. 15개의 BWS 문항에 서 개별 핵심전략들은 총 6번씩 선택 대안으로 포함 되었다.1) 아래의 Table 2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총 15개의 BWS 문항 가운데 하나이다.

    산림분야의 탄소흡수원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을 위하여 산림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탄소흡수원을 위한 10개의 핵심전략들에 대 하여 BWS 방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선택 집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한 가지와 가장 중 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략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2014년 2 월에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산림분야와 관련된 업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총 37명이 응답하였으며 유효하지 못한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32명의 응답결과가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2.3분석 방법

    BSW 기법을 적용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Sawtooth 2007). 첫 번째 방법은 대안별로‘최고(best)’혹은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선택된 횟수와‘최저(worst)’혹은 가장 중 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선택된 횟수를 계산하는 집계 법(counting)이며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선택실 험에서 적용되는 확률효용이론을 통한 조건부로짓 (conditional logit) 혹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BWS 기법을 적용한 실증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집 계법이나 계량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통해 얻어 진 결과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사함 이 입증되었다(Flynn et al., 2008a). 따라서 탄소 흡수원의 확보를 위한 각 전략별로 설문 응답자들 이‘최고’와‘최저’로 선택한 횟수를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함께 다중로짓모형을 이 용하여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0대 핵심전략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두 방법간의 결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개별 응답자가 15개의 BWS 문항에서 산림부문에 서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서 고려되는 10개의 전 략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횟수와 가장 중요하 지 않다고 응답한 횟수를 집계하여 그 차이를 통해 각 전략별 가치 혹은 중요도를 비교적 쉽고 직접적 으로 계측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BWS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할 때 문항에서 제시된 선택 대안들 가운데에서 중 요도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대안을 선 택하게 된다. 만약 문항에 J개의 선택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J(J-1)개의 가능한 BW 조합이 생성 가능 하여 응답자에게 선택된 한 가지 조합은 J(J-1)개 의 가능한 조합들 가운데에서 중요도의 차이가 가 장 큰 한 가지 조합이다. 조사 응답자 ij번째 대 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Vj로 표현한다면 관측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중요도는 Eq.(1)과 같이 표현한다.

    I ij = V j + ij
    (1)

    단, ϵij=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확률변수

    응답자가 선택대안 j와 k를 최고(best)와 최저 (worst)로 선택할 확률은 Iij - Iik가 J(J-1)-1개의 모든 가능한 차이보다 클 확률이며, 오차항의 분포 가 독립적(independent)이며 일치적(identical)인 제 I형태 극치분포(Type I extrem value distribution)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확률은 Eq.(2)와 같은 기본적인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Pr is  best  and  is  worst = exp V j V k l = 1 J m = 1 J exp V l V m J
    (2)

    Eq.(2)의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파라메 터값들을 이용하여 탄소흡수원 정책 대안별 중요도 를 계산할 수 있다.

    핵심전략 j 의 중요도 = exp V ˆ j k = 1 J exp V ˆ k
    (3)

    10개의 정책대안별 중요도의 합은 1이 되며, 각 핵심전략별 중요도는 비율척도(ratio scale)를 의미 한다. 즉, 어떤 핵심전략의 중요도가 다른 전략의 중요도의 두 배 값으로 계측된다면 조사 응답자들 이 해당 전략을 두 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Ⅲ결과 및 고찰

    Table 3은 일반적인 집계법을 적용하여 산림부문 에서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10 가지 정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열은 각 정책별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 다고 선택한 횟수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아도 선택한 횟수를 제한 각 정책별 Best-Worst 빈도수를 나타 낸다. 이러한 Best와 Worst의 최대 차이는 정책별 중요도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Best-Worst 빈도수를 전체 표본의 수와 각 전략이 설문문항에서 제시된 횟수(6회)의 곱으로 나 누어 준 것이 Mean(Best-Worst)이다.

    또한, Best와 Worst의 비율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정책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된 횟 수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선택된 횟수의 비율 의 제곱근(square root)을 계산하였다. Marley & Louviere (2005)는 이러한 제곱근은 가장 중요하 다고 선택된 횟수의 비율 척도임을 증명하였다. 10개의 정책들 가운데‘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2.80)’,‘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2.18)’,‘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설 증대(1.30)’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10대 정책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는 Table 4과 같이 정리된다. 모든 추정파라메터가 0과 같다는 가설은 우도비 검정(p-value<0.01)에 의해 기각되 었다.

    탄소흡수원 확보 정책별 중요도는 10개의 핵심정 책 가운데 다중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에 따라 가장 중요도가 낮은‘국내 목재유통 개선’전략 대 비 중요도를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전문가들은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서는‘국내 목재 유통 개선’전략에 비해서‘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 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설 증대’,‘임목 생산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체계 개선’전략들의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목제품 사용 확대’, ‘산림황폐화 방지’,‘CDM 참여기업 확대’전략들 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국내 목재 유통 개선’전략보다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산지전용 억제’전략과‘REDD+ 사업 참여 확 대’전략은 평균적으로 중간 단계의 중요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계법으로 추 정한 각 전략별 상대적 중요도와 일치하여 선행연구 에서 검증되었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된 횟수와 가 장 중요하지 않게 선택된 횟수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단순한 집계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와 다항로짓모형 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림부문의 탄 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 계 개선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KREI, 2013). 산 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은 생장이 좋은 우량품 종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산림의 탄소흡수력이 최 적화되도록 산림사업 시업체계 개발 및 기술적 숲가 꾸기 등의 산림경영활동들을 의미한다. 현재 산림청 에서는 산림경영방식과 시업체계 개선 사업으로 매 년 7만ha의 수종갱신과 30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KFS, 2011). 리기다소나무림 등이 주로 수종갱신의 대상 임분이 며, 약 38만ha의 대상 임분이 있어 이를 우량품종 으로 수종 갱신함으로써 탄소흡수원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Kim et al., 2014). 수종 갱신의 효과성 증 대를 위해 지역특성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우량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우량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묘 공급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임령 및 임분의 특 성에 맞는 최적화된 숲가꾸기 시행을 통해 국내 산 림의 단위 면적당 탄소흡수능력을 증진시키고 숲가 꾸기 산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량목을 육성하여 생산품의 반감기가 길어 탄소고 정이 오래 지속되는 고급 제재목을 생산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결국,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탄소흡수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조림을 확대하는 것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국내 여건상 유휴 토지 가 많지 않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대안으로 한계농지 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한계농지 조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다. 또 한계농지 조림 사업으로 발생한 추가 적인 탄소흡수원에 대해서는 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 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윤을 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내 간척지에 조림사업을 시 행함으로써 신규 조림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목제품 이용증대와 바이오매스 이용증대는 조림이나 산림경영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 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목제품 사용확대와 임목생산수집시스템 및 재활용체계 개선이 높은 중요도를 가진 것과 큰 차 이를 보인다(KREI, 2013). 이는 향후 목제품 사용 확대를 통해서 탄소흡수원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산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 려움이 존재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설 증대가 목제품 이용 증대에 비해 높은 우 선순위를 나타낸 것도 시간적으로 순환주기가 짧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은 조림가능면적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향후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 큰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조림사업 및 REDD+ 사업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 다. 이는 해외조림 및 REDD+ 사업을 통해 해외 산 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선행되어 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해외사업 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 여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 는 한편, 국가 수준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사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청의 10대 핵심전략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산림청이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한된 예산과 자원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환 경 분야에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연구들은 AHP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산림분야에서 의사결 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에서 적용된 적이 없 는 BWS 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이 연구는 BWS 기 법을 적용하여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수단의 우 선순위 선정하고자 하였다.

    산림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 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 용시설 증대, 임목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개 선, REDD+ 사업 참여 확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연구에서 향후 잠재력이 높은 목재이용 증대와 REDD+ 등 해외 사업 참여 확대에서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이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즉각적인 탄소흡수원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 림경영과 조림/재조림 사업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사업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목 재이용이나 해외탄소흡수원 증진 정책보다 전문가들 에 의해 정책적으로 선호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국산목재이용 분야나 해외 산림자원 투자 및 REDD+ 사업이 규모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불확실 성을 없애고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향 후 이들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들이 보다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정책별 우선순위 에 많이 활용되었던 AHP 기법 대신에 BWS라는 기 법을 적용하였다. AHP 분석은 설문응답자가 합리적 이고, 일관성 있는 답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래서 응답자의 답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응답을 사 용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다시 찾아가 재응답을 받아 야 하기 때문에 설문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응 답자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설문 자가 응답자에게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유도할 가능성 도 존재한다. BWS 방식은 이러한 AHP 분석의 대 안적인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Table

    Primary Forest Carbon Enhancement Goals, Primary Strategies, and Practices

    Example of best-worst question Which of the following policies is most important and which is least important when you consider the forest carbon sink enhancement(check only one issue as the most important and one as the least important).

    Importance of Carbon Sink Enhancement Policies Estimated by Counting of Best-Worst Choices

    Note: 1)Subtracting the number of times the policy was least important(worst) from the number of times it was most important(best) in all choice sets.
    2)Total most-least counts divided by the availability of each policy(calculated as the number of times six) it appeared across the design multipled by the sample size).
    3)The squre root of(best/worst) for all policies.

    Relative Importance of Carbon Sink Enhancement Policies

    Note: One asterisk(*) implies mean importance of the value is statistically different from(Improving Wood-product Distribution Structure) at p=0.01 level.
    Numbers in parentheses( ) are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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