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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5504(Print)
ISSN : 2383-8272(Onlin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Vol.48 No.3 pp.261-272
DOI : https://doi.org/10.14397/jals.2014.48.3.261

Analysis for the Effects of De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 Exports in Domestic Market Prices

Hyun Joung Jin1*, Ki Hwan Park2
1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2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7-3 Hoiki-Ro, Dongdaemun-Gu, Seoul
Corresponding Author: Hyun Joung Jin, Tel: +82-10-8801-5244, Fax: +82-31-675-1381, E-mail: hyunjin@cau.ac.kr
December 30, 2013 April 4, 2014 May 26, 2014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xpected impacts on the domestic economy as a whole if there is a decrease in the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to other countries, under the current domestic economic situation.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lassified the industry with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as the cental figures and gave an impact to the model that assume 10% decreases in the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from Korea to rest of the world. The results show that the export as a whole decreases and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ffected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The price levels in the agri-food sectors decrease probably due to inflow of the decrease amount of the exports into the domestic market. The sectors of rice, other grains, and fruit/vegetables are more affected than the sector of processed food is, indicating that things will be getting hard for the producer of agricultural products if the exports of agri-food products decrease.


농식품 수출 감소가 농업부문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 현정1*, 박 기환2
1중앙대학교 경제학부
2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이 국내 가격지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 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 중 GTAP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감소된 수출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국내 시장으로 유 입되어 농식품부문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1차 농축수 산물부문에서는 수산물, 기타곡물, 쌀, 과일/채소 순이였으며, 가공식품부문에서는 설탕, 식용유, 일반가 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물부문인 쌀, 기타곡물, 과일/채소의 국내 가격수준 하락은 일반가공 식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의 하락이 국내 원료농산물시장에 상 대적으로 더욱 큰 교란을 주는 것을 제시하며,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서론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은 2012년 8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이 DDA·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수출이 크게 신장될 수 있었던 것은 농가 및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 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제도 운영이1)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 수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 출시장을 목표로 생산단계에서부터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문농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가 격 상승 시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하여 지속적·안 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출시 장에서의 저평가로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수출은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추진과 함께 새로 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은 일정 물량의 농식품을 국내에서 격 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농식품 가격 안 정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농식품 수출의 국내 가 격 지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수 출의 국내가격 안정화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을 제 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내 경제구조에 서 농식품의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 농식품 시장에 주는 교란적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시장 교란 중에서도 특히 국내 농식품 가격 하락은 생산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론은 연 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농식품의 수출이 현 상태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농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추정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활용하여 농업과 식품산업 을 중심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고자 한다.

    기존의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체경제 면에 서 물가파급분석을 다룬 연구로 Kim (2009)Jung & Lim (2009)이 있는데,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변화가 전체 경제 및 지역물 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농식 품과 관련하여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모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는데, Huh & Kim (1989)은 농림수산물 가격변동의 물가파급 영향을, Chai (2010)는 식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였다. An et al. (2012)은 식품가공산업과 주 요 수입재의 물가파급효과 분석하였으며, An & Kim (2012)은 제당산업의 가격파급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러한 기존문헌들은 대부분 특정 산업부문의 가 격변동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산업부문 물가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 특정 부문의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내시장 가격에 주는 영 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수출 감소로 인해 가 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 및 구체적인 영향도를 알 수 있으며, 개별 부문별로 국내가격 및 판매액과 생 산액 변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농식품 수출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제 3장 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분석 모형 설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 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결 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자 한다.

    II.농식품 수출 동향

    2.1.주요 부류별 수출 실적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2000년 3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0년 대비 2.8배로 급증하였다.

    반면, 수입액은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 패턴의 변 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2012년 254억 달러에 달하 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문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농산 물과 가공식품의 부류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채소가 16.4%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자 13.5%, 주류 12.9%, 면류 10.4% 등의 순이었다. 그 러나 2012년은 연초 13.2%, 주류 8.7%, 과자 8.4%, 당류 7.0% 등 대부분 가공식품 중심으로 전환되어, 채소(6.9%)나 과일(4.6%) 등의 신선농산물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정부는 2011년 농림수산식품 가운데 25개 수출전 략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육성하고 있는데2), 이 들 가운데 14개 농식품의 수출 실적은 2000년 3억 8,577만 달러에서 2012년 10억 7,793만 달러로 2.8 배 증가하였다.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은 정부 의 집중 지원 이후 수출이 급격히 신장되어 2011년 대비 각각 34.8%, 33.7%, 36.1% 증가하였다.

    2.2.국별 수출 현황

    전체 농림축산식품의 국별 수출 비중은 Figure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일본이 60.5%, 중 국 6.7%, ASEAN 5.0% 등으로 일본의 수출의존도 가 매우 높았으나, 2011년에는 일본이 30.5%로 크 게 감소한 반면, 중국은 15.5%로 2배 이상 급증하 였다. ASEAN 비중도 2011년 13.1%로 증가하여 향후 중국과 ASEAN 시장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만 살펴보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수출국은 2000년에는 일본(40.7%), 미국(10.9%), 홍콩(10.4%) 등의 순이었으나, 2012년 은 일본 27.1%, 중국 13.7%, 미국 9.0% 등으로 변 화되었다. 對일본 수출비중은 40%대에서 20%대로 크게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 고 제2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상위 5개국 수출비중은 2000년 72.7%에서 2012년 59.4% 로 크게 낮아져 수출시장 집중화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상당부분 진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선정 수출전략품목 가운데 김치, 파프리카, 신선토마토, 장미, 막걸리는 여전 히 對일본 수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3) 일본 경제상황에 따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4)

    III.분석도구

    3.1.분석 모형 개요

    3.1.1.CGE모형

    어떠한 사회·경제적 사안이 국가 전체 산업부 문과 거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는 관련 국가의 모든 시장 및 행위방정식이 포함 된 방정식 체계로 구성된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model)이 주로 이용된다. 모든 시장을 연립방정식체제로 표시할 때, 수요 및 공급방정식의 수와 미지수인 변수가 일치하게 되면 모든 시장을 포함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 를 두고 만들어진 모형이 일반균형모형이다. 그리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은 일반균형이론에 실제 경제자료를 접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CGE모 형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CGE모형은 모든 경제주체의 제약된 최적화 행동 을 보여주는 비선형일반연립방정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CGE모형은 일반균형이론을 기초로 하는바, CGE모형 내부에서 모든 상품가격, 요소가격, 상품 수급량 및 생산요소 수급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된 다. CGE모형은 개별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을 바 탕으로 하는데, 개별경제주체의 행동 집합적 형태 가 거시경제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하 여 정책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개별적 반응은 집합적 행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집합적 변수의 변화는 역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제약조 건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반균형이론은 미시경 제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적 모형이라는 특징을 지 닌다.

    3.1.2.사회계정체계(SAM)

    CGE모형에 활용되는 총체적 통계자료를 사회계정 체계(Social Accounting Matrix: SAM)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경제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표이다. 일반적으로 SAM은 전체경제의 산업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와 국민소 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ing)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CGE모형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미시적 자료가 포함된다.

    SAM은 각각의 경제주체가 직면한 예산제약 하에 서 경제전체의 소득·지출항등식이 도출되는 행렬이 다. 이 SAM에서 CGE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항등식 이 도출되며, 구조방정식도 이 SAM에 기초하여 만 들어진다. SAM에서 행(行)은 소득의 원천을 나타내 고, 열(列)은 지출을 나타낸다. 각 행의 합은 해당 열의 합과 같은데, 이는 소득과 지출이 같음을 의미 한다.

    이 SAM에는 공급자계정, 부가가치계정, 기업, 가 계, 정부, 자본계정 및 해외부문이 있다. SAM은 거 시경제에 있어서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보여주는데, 생산활동계정과 상품계정에서 출발하여 생산요소계 정과 제도적 경제주체(기업, 가계, 정부)를 거쳐 다 시 생산활동계정과 상품계정으로 돌아가는 순환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CGE모형의 구조는 이러한 SAM에 나타나 있는 소 득의 순환적 흐름에 근거하며 모형의 방정식이 만들 어진다. 먼저 생산함수와 생산요소 수요함수를 설명 하고, 이어서 부가가치를 제도적 소득(institutional income)으로 분배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정식을 설명한다. 또한, 각종 가격방정식은 수량방정식과 함 께 기술하며, 재화의 공급방정식과 수요방정식의 균 형을 통해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모형이 충족해야 하는 모형의 제약조건인 상품 시장 및 요소시장의 균형조건과 모형의 거시적 마무 리(macro closure)를 기술한다.

    3.2.GTAP모형의 개관 및 구조5)

    GTAP모형은 미국 퍼듀대학(Purdue University) 에서 개발되어 지속적인 오류 수정, 새로운 경제이 론의 적용, 자료의 갱신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이 모형은 전 세계국가들을 통괄하는 CGE모형으로써 기본적으로 경쟁시장과 규모의 경제 불변을 가정하며, 국가 간 무역은 아르밍톤 (Armington) 가정에 바탕을 둔다. GTAP모형은 다 양한 종류의 경제행위를 가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외 전반에 걸쳐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TAP모형에 의한 시뮬레이 션은 성격상 정태적 분석이며, 특정 부문에 대한 경제적 충격과 관련되어 국내 전 산업부문에 파급 되는 영향이 수출입 등으로 연관된 다른 국가들의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국내 경제가 영향 을 받는 순으로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결과들 이 산출된다.

    CGE모형 중에는 동학모형과 정학모형이 있으며, 동학모형은 경제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영향의 효과 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동학 모형의 복잡성과 계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학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어느 사회·경제적 사안이 산업과 무역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관련 부문을 좀 더 정 교화하는 반면, 나머지 산업부문이나 관련이 적은 국가에 대한 구성은 상대적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GTAP모형은 국가별, 산업별 GTAP-DB(database) 를 이용하여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외생적 충격의 정 량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다지역-다부문 모형이 다. 이 과정에는 경제주체의 행동 또는 선택을 결정 하는 외생 파라미터(대체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요소가격탄력성 등)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또한, 제약조건을 포함하여 예산제약 하에서 경 제주체들이 행동하며, 가격변화에 따라 균형이 이루 어지게 된다. 경제주체는 지역가계와 민간가계, 정 부, 생산자, 세계은행, 해외부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역가계는 모형에서 일국의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제약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가계 및 외국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생산자가 존재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노동과 자본 및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물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며, 소비자 및 정부는 국내 생산자와 해외부문에 의해 공급된 재화를 소비한다. 수요부문은 가계, 정부 및 해외 부문으로 구성되며, 공급부문은 기업과 해외부문으 로 구성된다.

    시장의 상태는 경쟁을 가정하며, 분석대상 국민경 제를 개방경제로 가정한 후 개별산업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국내재, 수출재, 수입재로 구분하고, 국내재 와 수입재는 차별화된다고 가정된다. 경쟁시장을 가 정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가격순응자가 되 면, 이에 따라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산업 간 이동은 자유로운 반면, 국가 간 이동은 불 가능하며, 생산요소의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 정된다. 가계는 예산제약 하에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생산기술제약 하에 이윤을 극대화하며,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해외부문의 수입수요 와 수출 공급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생산부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의 기술을 가진 레온티 에프(Leontief)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Figure 2). 생 산요소로서 토지·노동·자본의 투입은 각각 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된 제품의 수출은 국내 생산량 에서 해당제품의 국내 소비를 제외한 양으로 정의되 며, 이는 다른 국가의 수입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민간 저축과 가계지출 수준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3). 각국의 정 부지출은 Cobb-Douglas형 효용함수에 의해 각 재 화별로 수요가 결정되는데, 이 효용함수는 대체탄력 성이 1, 가격탄력성이 1, 교차탄력성이 0으로 가정된 다. 각 재화와 서비스는 다시 CES형 효용함수에 의 해 국내재와 수입재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3.3.GTAP의 자료

    GTAP은 표준화된 모형 구축, 연구자 간의 연계, 웹(web)를 통한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유포 및 공유 등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 협상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영향, 국제무역의 변화, 각국들의 후생의 변동 등을 분석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와 산업을 포괄 하는 거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GTAP-DB(database)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계 정 등으로 구성되며, 다자간 무역, 운송, 국가와 지 역별 경제변수를 연계한 행렬로 구축된다. 지역별 DB는 개별 국가의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다. 현재 버전의 데이터에는 전 세계 87국으로부터 제공된 57 개 산업부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문 자료 이외에도 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천연자 원 5개 부문 기본생산요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 요 거시경제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각국들을 연결하는 무역과 관련되어 국가 간 무 역 규모, 수송,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무역거래는 UN의 COMTRADE(commodity trade)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이 데이터는 GTAP 데이터 구축의 출발 점으로서,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액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기준이며, 수 입액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 험료 포함가격) 기준이므로 당사자국 간의 수입과 수출자료에서는 운임보험료 만큼의 차이가 존재 한다.

    또한, GTAP-DB에는 수입관세, 최혜국대우, 덤 핑보복관세, 수입할당, 수출보조금, 수출규제, 비 관세장벽 등 경쟁 저해요인을 수치로 포함하고 있 다. 수입관세, 최혜국대우, 덤핑보복관세, 수출보 조금 등은 각국에서 상품별,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집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수입할당, 수출규제, 비관세장벽 등은 수치화 자체가 어렵지만 수출규제나 비관세장벽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을 관세로 치환하여 평가 한다. 즉, 특정 상품의 관세율이“0”이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국 상품의 국제가격이 2배 수 준이면 동 상품의 관세율을 100%로 계산하는 것 이다.

    국가별로 데이터의 구축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산업부문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 표와 거시경제지표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를 개관할 수 있다. 만약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구축되어 균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왈라스법칙(Walras' law)에 의하여 전 세계의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경제의 균형 상태에서 외생적 충격이 주어질 경우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무역과 금융의 연결로 인해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과 관 련된 수치가 GTAP에 의해 산출된다.

    IV.모형 설정

    4.1.국가 및 산업 분류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로 이분한 후,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로의 농산물과 식품 수출이 10%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산업부문은 농산물 및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4.2.시나리오 설정

    국내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 각 산업부문의 물가와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형 상에서 농식품 부문의 수출을 줄어들게 만드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 이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TAP의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산업부문별 수출에 해당되 는 변수를 외생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산 업부문은 전술한 산업분류 상에서 ① 쌀, ② 기타곡 물, ③ 과일/채소, ④ 축산/낙농, ⑤ 우유, ⑥ 임산 물 부문, ⑦ 수산물 부문, ⑧ 육류/육가공제품, ⑨ 낙농가공품, ⑩ 식용유, ⑪ 설탕, ⑫ 일반가공식품부 문의 수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⑬ 음료/담배부문 은 다소 성격이 다른 관계로 포함하지 않았다.6)

    V.분석 결과

    5.1.산업부문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수출액은 0.09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과 식품부문의 수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품목별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 시뮬레이션에 의 한 수출액, 국내 판매액 및 생산액 변화 등이 Table 6에 제시되어 있는데, 모형에서 가정한 농식품부문 의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진 투입물(노동, 토지, 자본, 기타자원 등)로 인해 해당제품의 국내가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몇몇 농식품부문의 국내 판매액이 늘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7)

    그런데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산/낙 농, 우유, 육류·육가공제품, 낙농가공품 등은 수출 감소를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액 증가 가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늘어나 오히려 생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식품 이외의 일반부문들은 보다 저렴해진 투입물 로 인해 생산액과 국내 판매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생산액 변화의 크기는 전체 GDP와 비교해서 비교적 작은 수치가 나타났는데, 이는 농 식품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내총생산은 1,129,200백만 달러이며, 2장에서 제시된 전체 농식품 수출은 같은 기간 8,006백만달러로, 국내총생산에서 농식품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0.71% 임을 알 수 있다.

    5.2.산업부문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

    농식품 수출 감소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Table 5에 제시되어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8)를 기준으로 할 때 0.07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개별 산업부문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 Table 7에 제시되어 있으며, 결과를 보면 농식품 부문의 가격은 예상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1차 농축수산물에서 는 수산물(1.67% 감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곡물(1.49% 감소), 쌀(1.35% 감소) 그리고 과일/채소 (1.22%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공식품부문 에서는 설탕(2.44% 감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식용유(1.22% 감소), 일반가공식품(0.79%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은 국내 생산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감소 된 수출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국내 시장으로 전환되 어 국내 시장에 교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원료농산물부문인 쌀, 기타곡물, 과일/채소와 일반 가공식품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원료농산물부문의 국내 가격수준 하락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 는 수출의 하락이 국내 원료농산물시장에 상대적으 로 더욱 큰 교란을 주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수 출의 하락은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만 한 점은 음료/담배부문은 수출 하락 시나리오를 가 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가격수준이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음료부문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같이 묶여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 기 때문에, 수출의 동반하락을 가져왔음을 간접적으 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VI.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이 국내시장에서 가격 지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중 GTAP모형을 이용하였으 며, 농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분류하였다.

    국내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식품 부 문의 가격은 예상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소된 수출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국내 시장으 로 유입되어 국내 시장에 교란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1차 농축수산물부 문에서는 수산물, 기타곡물, 쌀, 과일/채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공식품부문에서는 설탕, 식용유, 일반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료농산물부 문인 쌀, 기타곡물, 과일/채소의 국내 가격수준 하락 은 일반가공식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의 하락이 국내 원료농 산물시장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교란을 주는 것을 제시하며,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주는 부정 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은 DDA·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식품 가격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급상황에 상당 히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식생활 패 턴 변화 등으로 농산물 소비 감소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은 새로운 수요개척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내 농식품 가격지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 수출산업화의 적극적인 추진은 내 수시장의 한계 극복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농식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JALS-48-261_F1.gif
    Changes in Weight of Each Destination Country in Total Agro-Food Exports

    Source: Min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english/surveyOutlines/7/1/index.static.

    JALS-48-261_F2.gif

    Production Functions in GTAP Model

    JALS-48-261_F3.gif

    Utility Functions in GTAP Model

    Table

    Total Volume of Agro-Food Trade unit: million dollars

    Sourc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gro Trade. http://www.kati.net.

    Export Volume of Each Category in Agro-Food Sector

    Note: ( ) denotes percentage in the total presented in the last row.
    Sourc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gro Trade. http://www.kati.net.

    Weight of Each Major Destination Country in Agro-Food Exports

    Sourc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gro Trade. http://www.kati.net.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in GTAP Simulation

    Changes in Macro Economic Variables unit: %

    Changes in Exports, Domestic Sales, and Production of Classified Industries unit: %

    Note: The percentage of export volume against product volume is calculated based on the year used in GTAP 7 Data Base, but not on current year 2013.

    Changes in Price Levels of Classifi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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